“한국 저출산, 사회구조적 문제”… 인권위, 유엔에 의견서 제출

국가인권위원회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성에게 집중되는 육아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노인 빈곤과 자살문제에 적극 대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유엔인권이사회에 이 같은 내용의 한국 인권상황 정기검토(UPR) 의견서를 지난달 30일 UPR 실무그룹에 제출했다고 5일 밝혔다. UPR은 유엔 회원국의 인권상황을 점검해 개선 사안을 권고하는 제도다. 약 4년6개월 주기로 실시되고 있다. 대한민국은 지난 2008년과 2012년에 이어 오는 11월 제3기의 심의를 받게 된다.

인권위는 보고서에서 한국사회의 저출산 현상을 개인 탓이나 여성 탓으로 돌리는 사회의 인식을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저출산 현상은 개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구조적 문제라고 평가했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성의 경력단절을 해소하고 양질의 국공립 어린이집을 공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낮은 남성 육아휴직률 등을 해결해야 한다고 인권위는 강조했다.

또 정부의 제3차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2016∼2020)’이 여전히 고령화 문제를 저출산과 연계한 생산가능인구 감소 문제로 보고 있다며, 노인 빈곤과 자살문제 등 노령층 인권문제로 접근하는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 군 인권침해 문제가 지속해서 발생해 인권위에 군인권보호관 설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최근 국제사회의 흐름에 따라 기업과 인권에 대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을 수립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