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2부제·화력발전소… 미세먼지 정부 대책 ‘갈팡질팡’

정부는 미세먼지 문제에 뾰족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면 차량 2부제를 실시한다고 했지만 시행 요건이나 대상을 확정하지 못해 우왕좌왕하고 있다. 화석연료가 문제라면서도 석탄화력발전소는 추가로 짓기로 했다. 한반도 미세먼지는 60∼80%가 중국발(發)이라면서도 과학적으로 입증되진 않아 “중국에 항의하기 어렵다”는 모호한 입장이다.

환경부는 5일부터 ‘초미세먼지 저감 조치’ 발령 요건을 완화했다. 새 기준은 초미세먼지(PM 2.5) 농도가 ㎥당 50㎍을 넘고, 다음 날까지 나쁨 수준(50㎍) 이상으로 예보될 때다. 공공기관에선 차량 2부제, 공공 사업장·공사장에선 조업을 단축한다. 지난 2월 발표된 기준은 0시∼오후 4시 수도권 평균 농도 50㎍ 이상, 다음 날 3시간 이상 초미세먼지 ‘매우 나쁨’(100㎍ 초과) 예보 등이었다. 요건이 까다로워 미세먼지 피해가 급증하는데 단 한 차례도 시행되지 않자 두 달도 안 돼 저감조치 발령 기준에 손을 댔다.

당초 공공부문에만 한정하려 했던 차량 2부제를 최근에는 민간부문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내 미세먼지 발생 주범으로 석탄화력발전소를 지목하고도 앞으로 20여기를 증설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중국에서 넘어오는 미세먼지에는 사실상 손을 놓은 상황이다.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은 “미세먼지는 환경부 홀로 대응하기 어렵다. 화석연료 위주의 에너지 정책부터 전환해야 하고 중국과 외교적 협력이 필요한 난제”라며 “대통령이 중심이 돼 다뤄야 할 사안인데 대권 주자들조차 추상적인 얘기만 늘어놓고 있다”고 꼬집었다.

글=이도경 기자 yido@kmib.co.kr, 삽화=전진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