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 배출권 시장 1조대로 키운다… 안팔고 과다이월 기업에 불이익

정부가 정체 상태에 빠진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배출권 여유분을 비축하고 있는 기업의 곳간을 옥죈다. 이번 조치로 배출권 시장 규모는 1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5일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배출권 거래시장 안정화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배출권 거래 대상 기업이 1차 계획기간(2015∼2017년) 동안 비축한 여유분 가운데 일부만 2차 계획기간(2018∼2020년)으로 넘길 수 있도록 했다. 각 기업의 연평균 배출권 할당량 대비 10%에 추가 2만t까지만 이월이 가능해진다. 연평균 100만t을 할당받는 기업이라면 12만t까지만 인정받게 된다. 이보다 더 많이 이월하면 추가분만큼 할당량을 적게 주는 불이익을 받는다.

정부는 이월 제한 조치로 4000만∼5000만t의 배출권이 시장에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배출권 거래 가격은 이날 기준 t당 2만800원이다. 이를 감안했을 때 시장 규모는 최대 1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된다. 오일영 기재부 기후경제과장은 “거래시장에 물량이 없어서 필요한 기업이 배출권을 못 사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세종=신준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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