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 관리 제도 개선

도로교통공단(이사장 신용선)은 고령 운전자, 중증질환자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이 사회 이슈화됨에 따라 엄정한 운전면허 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공단은 지난해 하반기 각계 전문가로 구성한 운전면허 적성검사 제도개선 연구팀을 만들고 수개월에 걸쳐 개선안을 도출했고, 지난달 21일 국회에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입법 발의된 상태이다. 주요 내용은 신체검사 없이 재발급하는 제2종 운전면허 갱신 시 적성검사 제도 도입, 뇌전증·치매질환·정신질환 등 중증질환자에 대한 조건부 면허제, 운전면허 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 마련이다. 공단 면허 관계자는 “시력·청력 위주인 신체검사 항목을 개선해 면허종별·연령별 차별화된 적성검사 항목개발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세종=서윤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