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부동산 버블 경제 발목 잡나

불안한 중국 부동산 시장이 중국의 금융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할 것이란 경고가 쏟아지고 있다. 팽창하는 중국 부동산 시장을 둘러싼 과도한 거품이 국가 경제와 가계의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에서 급조된 당국의 ‘처방’이 상황을 도리어 악화시키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3일(현지시간) 미국 CNBC 방송은 경제 전문가들이 중국 금융권의 성적표와 부동산 거품의 상관관계에 주목하고 있다고 전하며 중국 부동산 시장이 이제 중국의 금융 시스템에 더 큰 위험으로 대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지난주 발표된 중국 5대 은행의 지난해 연간 실적은 표면적으론 시장의 예상을 웃돌았지만, 성적표의 항목들을 뜯어보면 내용과 전망이 결코 좋지만은 않다. 부실채권 비율이 전반적으로 증가했고, 수익성 평가지표인 순이자마진은 더 위축됐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의 릴리안 리 수석애널리스트는 CNBC에 “중국에서 은행 신용 대출에 모기지(부동산 담보대출) 비중이 늘어났다”고 지적하며 담보물로 잡힌 부동산에 대한 위험성 증가와 부동산 업계에 돈을 대는 그림자 금융(건전성 규제 밖의 금융)의 확대로 부동산 충격에 따른 금융 시스템의 취약성이 커졌다”고 분석했다.

심상치 않은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에 당국도 대책 마련을 고심하는 모습이다. 특히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양회)가 끝난 뒤 지방정부들은 경쟁적으로 새로운 부동산 규제 정책을 쏟아냈다. 대부분 기존의 주택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매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베이징의 경우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없어도 과거 주택 분양이나 대출 기록이 있으면 주택 구매 시 두 번째 구매로 간주해 대출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했다. 선전에선 1인 거주자는 한 채의 주택만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 한시적으로 신규 주택 판매를 중단하는 고강도 조치도 내놨다.

하지만 부동산 거품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내놓은 당국의 갑작스러운 규제가 요지부동 집값은 잡지도 못하면서 오히려 가계 빚만 양산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부동산 과열을 막으려는 중앙정부의 밀어붙이기에 갑작스러운 집값 폭락을 걱정하는 볼멘소리도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자고 깨면 달라져 있는 부동산 규제 정책에 집을 사지도 팔지도 못하게 된 처지의 사람들이 부지기수인 것으로 전해졌다. 베이징과 선전 등 대도시에선 최근 매매계약 취소 사례가 부쩍 늘면서 반 토막 난 부동산 거래량에 중개업 등 관련 업종에서 폐업이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성찬 기자 ichthu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