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의 ‘사학 특혜 스캔들’ 검찰 수사 개시

아베 신조(安倍晋三·사진) 일본 총리 부부와의 유착 의혹이 불거지며 대형 정치 스캔들로 비화된 오사카 사학 모리토모 학원의 ‘국유지 헐값 매입’ 논란에 대해 일본 검찰이 본격 수사에 나섰다. 총리가 연루된 스캔들의 중심에 서 있는 사학에 검찰이 수사에 착수함으로써 아베 정권에 심각한 타격을 입힐 전망이다.

요미우리신문은 30일 오사카지검 특수부가 모리토모 학원의 국가보조금 수혜가 적정했는지를 수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전날 다카마쓰시에 사는 한 남성(69)은 국가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혐의가 있다며 가고이케 야스노리 모리토모 학원 이사장을 고발했다. 오사카지검은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가고이케 등 관계자를 소환해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모리토모 학원은 2015년 초등학교 신축 공사에 들어가면서 목재 건물에 주어지는 국가보조금 명목으로 5600만엔(약 5억6000만원)을 받았다. 당시 건설비 23억8400만엔(238억6000만원)이라고 적힌 계약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이후 설립 인가를 내주는 오사카부 사립학교 심의회엔 7억5600만엔(75억6000만원), 학교시설 방음 대책을 관장하는 간사이공항 측엔 15억5520만엔(155억6000만원) 등 액수가 다른 건설비 계약서를 냈다. 가고이케는 지난 23일 참의원 청문회에서 액수가 다른 세 종류의 계약서를 제출한 것에 대해 “형사소추 우려가 있다”며 언급을 꺼렸다. 문제가 커지자 29일 지급받은 보조금 전액을 국토교통성에 반환했다. 현재 공사는 중단 상태다.

사건은 고소·고발전으로 번지는 형국이다. 아사히신문은 “이번 고발과 별도로 오사카지검에 모리토모 학원과 재무성에 대한 뇌물과 배임 혐의에 대한 고발장이 추가로 제출돼 있다”며 “특수부가 고발장 수리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초등학교 설립 인가를 내줬던 오사카부와 국토교통성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모리토모 학원에 대해 형사고발을 고려하고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에 맞서 집권 자민당에선 청문회에서 아베 총리의 부인 아키에 여사로부터 100만엔(1000만원)을 받았다고 주장한 가고이케를 위증 혐의로 고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모리토모 학원은 지난해 6월 초등학교 건설 부지로 오사카 도요나카시에 있는 국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감정가의 10분의 1 수준으로 수의계약을 맺은 사실이 드러나 논란의 중심에 섰다. 아키에는 이 학원이 지으려던 초등학교의 ‘명예교장’직을 맡고 있었으나 파장이 일자 사임했다.

김미나 기자 min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