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에 차별금지법 반대 요구해야”

사상 초유의 ‘5월 장미 대선’을 앞두고 한국교회가 주목해야 할 주요 대선정책을 짚어보는 자리가 27일 서울 종로구 김상옥로 한국기독교연합회관에서 마련됐다. 한국교회대선정책연대가 이날 개최한 ‘한국교회 제19대 대선정책 1차 포럼’에서는 ‘동성애 차별금지법’ ‘역사 바로 세우기와 근대문화’에 대한 기독교적 입장이 집중 논의됐다. 정책연대에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이영훈 목사)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정서영 목사) 한국장로교총연합회(대표회장 채영남 목사) 등이 참여하고 있다.

이용희 바른교육교수연합 대표는 “2007년과 2013년에 각각 제정 발의하려던 차별금지법에는 동성애에 대한 비판 및 반대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독소조항이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특히 2013년 발의된 법안의 경우 지속적으로 동성애를 ‘죄’라고 비판하면 피해금액의 5배에 해당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해야 하며,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30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토록 명시돼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차별금지법이 제정될 경우, 동성애를 ‘죄’로 명문화하고 있는 성경, 동성애가 ‘죄’라고 성경대로 가르치는 교회가 모두 불법에 해당된다”면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저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명수 서울신대 교수는 ‘대한민국의 역사정립과 근대문화 유산 보호’를 주제로 한국교회가 대선후보들에게 기독교적 입장에서 제안할 사항을 제시했다. 박 교수는 “2015년 개정된 교과서 편찬기준에 따라 ‘근대문물 수용에 기여한 기독교’ 부분이 추가 기술된 국정교과서가 집필됐지만 현재 교육현장에선 사용되지 않고 있다”며 “종교 간 편향성이 없는 역사교과서가 교육현장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기독교계가 강력하게 입장을 밝힐 것”을 주문했다. 또 “한국사 세계사 정치사 경제사 종교사 등 다양한 분야의 학자들이 학문적 토론을 통해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도록 ‘역사정립특별위원회(가칭)’를 만들어 연구결과를 국민에게 알릴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박 교수는 또 “현재 전국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근대역사문화박물관이 있지만 이 시설 내에 기독교를 통한 근대문물 유입에 대한 언급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해당 박물관에 기독교를 통한 의료, 교육, 시민운동 등의 내용을 보강해야 한다”면서 “이와 함께 한국교회가 범교단적으로 추진하는 한국기독교역사문화박물관 건립을 위해 정부가 적극 관심을 기울여줄 것을 요청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참석자 일동은 ‘이번 대선에서 동성애 차별금지법에 대한 후보자들의 입장을 파악하고 한국교회의 입장과 비교해 합당한 판단을 할 것’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갈 대통령 선출을 위해 사명을 다할 것’ 등을 다짐하며 공동결의문을 발표했다. 주최 측은 ‘대선후보들의 공약 검증’을 주제로 다음 달 중순 2차 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다.

최기영 기자 ky710@kmib.co.kr, 사진=강민석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