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사법부 공정성·신뢰성 유지 노력”

양승태 대법원장이 27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 신청사 준공식에 참석해 사법부의 공정성·신뢰성 유지 노력을 강조했다. 법관들의 최대 학술연구 모임인 국제인권법학회가 현행 대법원장제 문제점을 공식적으로 제기한 직후였다.

양 대법원장은 “우리 법원은 낮은 자세로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귀담아들으며 외부의 어떠한 풍파에도 흔들림 없이 과정과 결과가 모두 정당한 재판, 믿을 수 있는 재판을 통해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의 권익을 보호하는 울타리가 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 대법원장은 “국민과 함께하는 법원을 만들어 가고자 하는 법원의 진정성을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고도 말했다. 법원 관계자나 동부지법 관할 주민만 아니라 국민을 향한 발언이었다.

새 법원청사 준공을 기념하는 인사말 말미의 발언이었지만 진정성을 언급해 주목받았다. 대법원은 최근 국제인권법학회의 활동을 제한했다는 의혹에 휩싸여 이인복 전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위촉한 진상조사위원회까지 꾸린 상태다. 이 과정에서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은 사의를 표명했다.

진상조사가 진행되는 중에 지난 25일 연세대에서 이 학회의 세미나가 열렸다. 현직 법관들이 대법원장의 권한 집중을 비판하고 독립성 침해의 위험성을 언급했다. 대법원은 진상조사 결과를 기다려 보겠다는 태도다. 세미나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받아들일 내용은 경청한다는 입장이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