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뉴스테이 사업 찬·반 충돌

“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해 시급하게 추진돼야 한다.”(찬성 측)

“녹지파괴와 환경훼손 등이 우려된다.”(반대 측)

정부가 전·월세 물량부족 등에 따른 중산층 주거난 해소를 위해 국책사업으로 추진 중인 뉴스테이(기업형임대주택) 사업이 일부 주민들과 시민단체 등의 반발로 난항을 겪고 있다.

부산시는 뉴스테이 사업이 심의 수용된 해운대구 우동과 사상구 학장동, 남구 우암동 등 21곳의 사업지에 대해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 따른 전문위원회를 개최, 지구지정 등을 협의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시는 사업 타당성이 높은 사업 예정지를 대상으로 공급촉진지구로 입안해 늦어도 4월말까지 공급촉진지구 지정을 받을 예정이다. 관련 업계는 21곳 중 적어도 5∼7곳은 공급촉진지구로 지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급촉진지구로 지정된 뉴스테이 사업지는 지구계획 승인을 거쳐 건축허가를 받게 된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뉴스테이 사업을 위한 정부의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은 그린벨트와 자연녹지 규제를 완화하는 것으로 환경훼손이 우려된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인근 아파트의 일부 주민들도 “환경훼손은 물론 교통난 가중과 공사기간 중 소음·분진 등이 우려된다”고 가세했다.

주택건설업계와 부동산업계 등은 “해운대구의 경우 전용면적 84㎡ 아파트의 전세 가격이 2년 사이 6000여 만원 오르는 등 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위협하고 있다”며 뉴스테이 사업 추진의 불가피성을 주장하며 시의 사업 추진에 힘을 싣고 있다.

그러나 환경단체 등은 “뉴스테이 사업이 추진 중인 일부 지역은 자연녹지”라며 “공원예정지로 고시돼 학교건축조차 불가한 소나무 군락지가 포함돼 보존이 필요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부산에는 이들 21곳 외에 일반 분양이 어려운 재개발·재정비 지역 8곳에 대해서도 ‘도심정비형 뉴스테이’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국토부로부터 공모신청을 받아 확정하는 이들 지역은 주택도시기금과 임대사업자 선정 등을 추진하고 있다.

부산=윤봉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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