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서 왜곡 분량·수위 ↑… 日, 독도 야욕 노골화

일본 문부과학성의 올해 고교 사회과 교과서 검정 결과는 2014년부터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이 추진한 교육현장 우경화 정책의 큰 흐름 속에 있다. 일본 정부는 2014년 1월 교과서 검정 기준을 개정하면서 근·현대사와 영토 문제는 정부의 공식 입장을 교과서에 반영하도록 했다.

이번 고교 교과서 검정 결과 역시 이런 추세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일본사 교과서 8종 모두가 1905년 시마네현의 독도 편입 등의 내용을 실었다. 짓쿄출판의 ‘일본사B’는 기존 검정본에 첨부 지도에만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시했으나 내년도 교과서에는 본문에도 독도 영유권 주장을 추가했다. 이 교과서에는 당초 “일본 정부는 1877년 (독도를) 일본과 관계없는 섬이라고 판단했다”는 문장이 있었으나 검정 과정에서 삭제됐다.

‘정치·경제’와 ‘현대사회’도 마찬가지다. 8종 모두 독도를 “일본 고유의 영토”라 기술했으며 그중 6종은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표현을 추가했다. 시미즈서원 ‘정치·경제’는 기존 검정본에서 “한국이 자국 영토로 주장한다”고 다소 중립적으로 서술했으나 이번에는 “일본 고유의 영토” “한국이 점거” 등을 추가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는 표현이 개선된 교과서도 있었다. 짓쿄출판 ‘일본사A’는 현행 교과서의 “수많은 여성이 일본군 병사의 성 상대를”이라는 기술에 “일본군의 관리 하에”라는 문구를 추가했다. 같은 출판사의 ‘일본사B’는 위안부 문제에 일본군이 관여했다고 인정한 고노 담화 내용과 위안부 소송 관련 사진을 추가했다.

이에 반해 도쿄서적의 ‘일본사B’는 기존 교과서에 있던 “(위안부 문제는) 군의 관여가 명확해져”라는 문구를 삭제했다. 짓쿄출판의 ‘정치·경제’는 “전 종군위안부와 강제연행 노동자에 대한 보상과 관련해 일본 정부의 대응이 불충분하다는 비판이 나온다”는 문장이 통째로 없어졌다.

‘12·28 한·일 위안부 합의’ 기술은 출판사와 과목마다 다소 차이가 있었다. 짓쿄출판 ‘일본사B’는 일본 정부가 “위안부 문제는 다수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낸 문제로 책임을 통감했다”고 기술했다. “이 합의에 위안부 전부가 납득한 것은 아니다”며 위안부 합의를 둘러싼 한국 내 논란도 소개했다.

반면 일부 교과서는 일본 정부의 책임 인정 사실을 숨긴 채 위안부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다는 점만 부각했다. 도쿄서적 ‘정치·경제’는 “일·한 외상회담에서 한국 정부가 설립하는 재단에 일본 정부가 자금을 거출하는 등에 따라 일·한 정부가 이 문제를 ‘최종적·불가역적으로 해결’하는 데 합의했다”고 기술했다.

우리 정부는 교과·비교과 교육활동 전반에서 독도 교육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초·중학교 사회와 고교 지리, 역사, 기술·가정 교과서에서 독도 교육 내용을 확대한다. 특히 학생들이 일본의 주장에 논리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역사적 자료를 바탕으로 독도는 우리 고유 영토라고 가르칠 계획이다.

조성은 기자, 세종=이도경 기자 jse130801@kmib.co.kr, 그래픽=박동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