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독도=일본땅’ 내년부터 전면 교육

내년부터 사실상 모든 일본 고등학생들이 학교에서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는 일본 땅”이라고 배우게 된다. 아베 신조 정부의 우경화 교육 경향이 더욱 강해져 역사 인식을 둘러싼 한·일 갈등은 계속될 전망이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24일 ‘교과용도서검정조사심의회’를 열어 내년부터 고교생들이 사용할 사회과 교과서 검정 결과를 발표했다. 검정 결과 올해 검정 대상 교과서 중 79%가 일본의 독도(사진) 영유권 주장을 더욱 강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고교 사회과 교과서는 24종이 검정을 신청해 모두 통과했다. 이 중 79%에 해당하는 19종에 독도 관련 기술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리 3종, 일본사 8종, 정치·경제 7종, 현대사회 1종 등이다.

지난해 검정을 통과한 사회과 교과서 35종에서는 27종이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담았다. 이를 올해 검정 결과와 합하면 전체 사회과 교과서 60종 중 77%인 46종에 독도 관련 기술이 들어간다. 사회과 교과서가 역사, 지리, 정치·경제, 현대사회로 구분돼 있어 이들 개별 과목 교과서를 모두 더하면 사실상 내년부터 일본 고교생 모두가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주장을 접하는 셈이다.

앞서 일본 정부는 2014년 중·고교 학습지도요령서 해설서를 개정하면서 독도 영유권 관련 기술을 강화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따라 2015년 초·중학교 교과서에 이어 지난해와 올해 고교 교과서 검정에서도 독도 영유권 주장이 대폭 강화됐다. 표현 수위도 ‘일본 고유의 영토’ ‘한국이 (불법) 점거’ 등으로 대폭 높아졌다.

다만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대체로 기존 수위를 유지했다. 검정을 신청한 역사 교과서 13종 중 9종(69%), 정치·경제 7종 가운데 4종(57%)에 위안부 관련 서술이 포함됐다. 짓쿄출판과 야마가와출판 등 기존에 위안부 기술이 들어갔던 교과서들이 대체로 현행 표현을 유지했다. 지난해에는 검정 대상 교과서 29종 가운데 16종(55%)에 위안부 내용이 들어갔다.

이번 검정은 2015년 12월 ‘한·일 위안부 합의’ 타결 이후 이뤄진 것이어서 일부 교과서가 관련 서술을 담았다. 역사 교과서는 13종 중 4종, 정치·경제는 7종 가운데 3종이다. ‘일본군 관여’ ‘일본 정부의 책임 인정’ ‘아베 신조 총리의 사죄와 반성’ 등의 기술이 담겼다. ‘위안부 문제의 최종적·불가역적 해결’에 방점을 찍은 교과서도 있었다.

우리 정부는 강하게 반발했다. 정부는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 명의 성명에서 “일본 정부가 우리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포함해 왜곡된 역사인식을 담은 고교 교과서를 또다시 검정 통과한 데 강력히 항의하며 즉각 시정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스즈키 히데오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해 항의했다.

교육부는 초·중·고 교과서와 비교과 교육활동 전반에서 독도 교육을 강화하는 내용의 ‘독도교육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조성은 기자 jse13080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