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수 미달’ TV조선 조건부 재승인… 봐주기 논란

JTBC, 채널A, TV조선 등 종합편성채널 3사가 오보나 막말, 편파 방송 논란에도 불구하고 모두 재승인 심사를 통과했다. 특히 TV조선은 기준 점수에 못 미쳤지만 시청권 보호 등을 이유로 탈락을 면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전체 회의를 열고 5∼8개의 조건을 달아 종편 3사의 채널 재승인을 결정했다. 재승인 기간은 TV조선과 채널A가 2020년 4월 21일, JTBC는 2020년 11월 30일까지다.

TV조선은 총점 1000점 중 625.13점을 받아 기준 점수인 650점에 미달했다. 특히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 이행과 방송법령 준수, 방송 프로그램의 공익성 등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 TV조선은 방송심의규정 위반으로 2014년 13건, 2015년 11건, 2016년 8건의 법정제재를 받았다.

방통위가 이들 3사의 재승인에 오보나 막말, 편파 방송에 따른 방심위의 법정 제재 건수를 연 4건 이내로 줄이라는 조건을 부과한 것은 종편의 오보·막말·편파 방송에 대한 비난 여론이 높기 때문이다. 방통위가 2014년 종편 재승인 때 부과한 조건의 2016년 이행실적 점검 결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작년 오보·막말·편파방송으로 심의를 받은 건수는 TV조선 161건, JTBC 29건, 채널A 74건, MBN 27건으로 2015년보다 증가했다.

재승인 기준점수에 미달한 TV조선에 대해서는 오보·막말·편파 방송으로 인한 법정제재가 프로그램 진행자와 출연자로 인한 경우 진행자와 출연자를 모든 프로그램에서 출연 정지, 타 종편에서 제재받은 진행자 및 출연자 배제, 생방송 시사프로그램 축소 등의 조건을 별도로 달았다. 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시정명령, 업무정지, 청문 등 절차를 걸쳐 승인을 취소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주요 조건에 대한 이행 여부를 6개월 단위로 점검한다.

고삼석 방통위 상임위원은 TV조선에 대해 “시사토크 등 제작비가 적고 자극적인 특정 장르에 편중된 편성으로 일관하고, 오보·막말·편파 방송이라는 오명을 벗지 못해 종편 사업자의 지위를 박탈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방통위는 종편 3사에 대해 보도·시사프로그램을 축소할 것도 요구했다. MBN은 오는 11월 30일 재승인 기간이 만료돼 별도의 재승인 심사를 받을 예정이다.

언론단체비상시국회의는 불합격 점수를 받은 TV조선이 재승인 심사를 통과한데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이 지난 2월 촛불집회 현장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시민 1만4231명 중 93%(1만3297명)가 퇴출 1순위로 TV조선을 꼽았다. 이들은 “방통위는 스스로 내놓은 심사 결과에서 TV조선에 불합격점을 매기고도 재승인을 인가했다”며 “규제 기구로서 위상을 상실한 것이다. 방통위가 노골적으로 TV조선을 살리기로 작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