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中 국제규범 위반 검토” 제소 시사

정부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 배치에 따른 중국의 보복 조치와 관련해 국제기구를 통한 제소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 하지만 여전히 ‘물증이 없다’는 이유로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비판이 많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중국의 조치에 대해 국제규범 위반 여부를 면밀히 검토 중”이라며 “위반 시 관련법과 절차에 따라 원칙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정부는 그간 사드 배치에 다른 제반 사항을 엄중히 주시하면서 발생 가능한 모든 상황을 염두에 두고 적극적인 대응을 해왔다”며 “다양한 채널을 통해 중국과 소통하면서 협조를 촉구하는 등 노력을 지속해 왔다”고 강조했다.

다만 유 부총리는 회의 직후 구체적인 대응방안에 대해 기자들이 묻자 “특별한 (보복) 물증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건 하겠다”며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할 정도는 아니지만 분명한 물증이 나오면 당당하게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최상목 기재부 1차관 주재로 물가관계차관회의 겸 범정부 비상경제대응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전·월세 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이에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공급량을 당초 계획보다 많은 12만 가구로 늘리고, 물량의 50% 이상을 이사철(3∼4월, 8∼10월)에 집중 공급하기로 했다.

세종=유성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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