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憂’… 대우조선 다시 혈세연명

결국 해법은 다시 국민 혈세 투입이다. 대규모 회계부정과 검찰 수사가 뒤따른 대우조선해양에 정부가 2조9000억원의 신규 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2015년 4월 청와대 서별관회의를 거쳐 그해 10월 4조2000억원을 직접 지원한 이후 1년6개월 만에 재개되는 신규 자금 지원이다. 이마저도 ‘밑 빠진 독’으로 비유되는 대우조선의 급한 불 끄기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정부와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은 23일 강력한 채무 재조정을 전제로 대우조선에 2조9000억원을 새로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직접 지원 금액만 2조9000억원이고 출자전환 규모까지 합치면 총 5조원의 금융 지원 방안이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1조6000억원의 여신 100%를 출자전환(빚을 주식으로 전환)하고 시중은행은 7000억원 가운데 80%는 출자전환, 20%는 만기를 연장한다. 회사채와 기업어음(CP)도 사채권자집회 등을 통해 50%는 출자전환하고 나머지는 만기 연장에 동의해야 한다. 만일 이 방안이 채권자들 사이에서 거부될 경우 금융위는 즉각 프리패키지드플랜(일명 P플랜)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P플랜은 워크아웃과 법정관리의 중간 형태로 부도처리 없이 법원의 강력한 채무 재조정을 수반하는 형태다.

2001년 공적자금 2조9000억원 투입을 필두로 지금까지 대우조선에 퍼부은 혈세는 직간접 금융 지원을 모두 합쳐 13조원 규모로 추산된다. 5000만 인구가 모두 26만원씩 부담한 규모다.

“더는 혈세 투입 없다”는 공언에도 불구하고 대우조선에 대한 전망은 계속 수정되고 있다. 이 때문에 2조9000억원 신규 자금 지원도 역시 ‘새발의 피’에 머물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대우조선의 지난해 2조7000억원 당기순손실과 수주 잔량 부진을 고려할 때 1∼2년 버티는 수준에 그칠 것”이라고 예측했다.

우성규 기자 mainpor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