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복에게 듣는다-김성렬 행정자치부 차관] ‘스마트 업무혁신’ 추진… 공직문화 새바람 일으켜

김성렬(59·사진) 행정자치부 차관은 33년간 몸담아 온 공직을 너무나 자랑스럽게 여긴다. 공직생활을 돌이켜 볼 때마다 큰 행복과 보람을 느낀다. 공직자의 본분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 안전을 지키고 키우는 일이기에 그만큼 보람된 직업이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인지 김 차관의 업무 스타일은 시원시원하고 소탈하다. 여기다 적극적이며 자신감이 넘친다. 지난달 행자부가 발표한 ‘스마트 업무혁신’ 추진계획도 그의 이런 스타일과 무관치 않다. 부서 간 칸막이와 자리 서열을 없앤 ‘스마트 오피스’를 창조정부조직실 전체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이 시도는 앞으로 전 부처로 확대돼 우리나라 공직문화에 새바람을 일으킬 것으로 기대된다.

김 차관은 지난 3일 정부서울청사 인근 카페에서 ‘업무혁신 생생토크’를 열었다. 국·과장과 주무관 등 30여명과 함께 ‘행자부의 주인 되기’와 ‘유연한 근무형태 활성화’를 주제로 소통하며 토론했다. 생생토크 후 참석자들로부터 새로운 방식의 토론문화를 즐겼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 차관의 거침없는 스타일은 현안이 생기면 바로 현장으로 달려가는 데서 가장 잘 나타난다.

김 차관은 요즘 농어촌의 ‘인구절벽’과 그로 인한 ‘지방소멸’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가 지방소멸의 위험성을 높여가고 있는 상황에서 근본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다.

또한 국민이 직접 행정에 참여하도록 하는 ‘국민디자인단’을 공공행정에 완전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찾는 등 여러 가지 현안들에 대해서도 큰 관심을 갖고 있다.

경북 포항 출생인 김 차관은 1983년 27회 행정고시로 공직에 입문해 중앙인사위원회 기획총괄과장, 대통령비서실 인사수석실 행정관 등을 거쳐 옛 행정안전부 인사정책관과 조직실장을 역임했다. 2011년부터 약 2년간 경기도 행정1부지사를 지낸 뒤 2013년 다시 행자부로 돌아와 창조정부조직실장과 지방행정실장을 맡았다. 지난해 1월부터는 차관직을 수행하고 있다.

지난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 차관을 만나 행자부의 현안과 해결방안 등을 들어봤다.

-최근 농어촌지역의 인구 급감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데.

▶현재 인구구조에 심각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해 출생·사망 통계에 따르면 출생아 수는 역대 최저를 기록했고, 생산가능 인구는 올해부터 감소하기 시작했다. 우리 국토의 4/5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읍·면 지역에 전체 인구의 1/5도 거주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인구구조의 변화는 소위 지방소멸의 위험성을 높이고 있다. 지방소멸은 지방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 모두의 문제다. 인구가 감소하면서 최근 10년간 읍·면 상점의 40%, 음식점의 13%, 약국의 17%가 감소하는 등 농어촌지역의 생활편의시설이 줄어들면서 이른바 ‘생활사막’이 증가하고 있다. 고령화로 인해 복지비용 부담은 늘어나는데 반해 재정적 기반인 인구가 감소하면서 지자체의 재정여건은 더욱 열악해지고 있다. 인구감소에 따른 지역경제의 만성적인 부진은 국가경제를 저성장의 늪으로 내몰 위험이 크다. 따라서 지방소멸에 대한 정책적 대응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점이다.



-그렇다면 어떤 대책이 추진될 수 있나.

▶곧 ‘인구감소지역 신(新)발전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자체 자문단을 꾸려 재정, 세제, 지역발전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보다 현실성 있는 정책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신발전방안을 마련한 이후에는 전문가 연구를 거쳐 가칭 ‘인구감소지역발전특별법안’을 만들고 관계부처, 지자체,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와는 별도로 인구감소지역 발전을 위한 시책사업을 올해부터 추진한다. 앞으로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주를 희망하는 도시민들을 대상으로 가칭 ‘지역희망뿌리단’을 구성하고 자원봉사, 공동체 활동 등을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하면서 자연스럽게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고 한다.

또한 특별교부세를 활용해 ‘인구감소지역 발전 통합지원’ 사업을 추진해 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선할 계획이다. 전국 5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다문화마을·은퇴자마을 등 다양한 특화마을과 ICT기반 스마트타운을 조성하고자 한다.



-‘국민디자인단’ 도입 계기는.

▶21세기 대한민국은 국민이 주인인 시대로, 행정 역시 그 중심이 정부에서 국민으로 전환돼야 한다. 이를 위해 국민디자인단을 도입, 국민이 정책과정에 함께 참여해 서비스디자인 기법을 통해 행정서비스를 개발·발전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국민디자인단이 공공행정에 완전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단일기관 또는 단년도 과제만 진행했던 지난해와는 달리 기관 간 협업과제, 다년도 추진과제까지 분야를 확대하겠다. 또한 서비스디자이너 및 특교세 지원 확대 등 인센티브를 강화해 우수한 과제를 발굴할 것이다.



- 현장과의 소통을 중시한다고 들었다.

▶행정에서 현장소통은 매우 중요하다. 과거에는 통치시대였지만 지금은 민·관 경계가 없는 협치시대다. 경제도 소유개념이 아닌 공유경제인 시대이며, 무엇보다 오늘날 행정은 프로슈머의 시대라 할 수 있다. 주민이 서비스를 소비하기도 하지만 생산도 하는 시대다. 스마트폰, 인터넷 등으로 대중들의 정보력이 상당히 발전했기 때문에 국민과의 협업과 소통은 필수적이다. 거기다 4차 산업혁명의 영향에 따른 스마트 기술로 소통의 기재가 다양해지고 비용도 저렴해졌다.

결국 모든 행정은 국민을 중심에 두고, 국민이 중심이 돼야 한다. 이제 citizens participation(시민의 직접 참여), citizens perspective(시민의 관점), 그리고 한 단계 더 나아가 citizens initiative(시민의 주도)의 시대가 됐다. 이에 정부3.0을 추진하면서 역점을 둔 것이 행정의 모든 과정에 시민이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시민이 처음부터 사업과 정책을 제안하고 참여한 뒤 직접 평가하는 정책이 정부의 어젠더가 되는 것이다. 이것이 진정한 소통이라고 생각한다.



-국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국정현안 등 여러 가지 불확실한 상황으로 어려움이 많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이 합심하면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 국민들에게는 위기극복의 DNA가 있다.

협치의 리더십을 잘 발휘한다면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모든 국민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행동한다면 지금의 어려움은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 무엇보다 공직자가 솔선수범의 자세로 책임감을 갖고 본분에 충실해야 할 것이다.

양병하 기자 md594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