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서치 美대법관 후보자 反트럼프정책 ‘소신발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입지가 갈수록 위태로워지고 있다. ‘러시아 커넥션’과 관련해 탄핵 주장이 다시 고개를 들었고, 닐 고서치 연방대법관 후보자는 자신을 지명한 트럼프의 정책에 반기를 들었다. 맥신 워터스 민주당 하원의원은 21일(현지시간) 트위터에 ‘탄핵을 준비하라(get ready for impeachment)’는 글을 올렸다. 제임스 코미 미 연방수사국(FBI) 국장이 전날 버락 오바마 전 정부의 도청 의혹은 근거가 없고, FBI가 트럼프 캠프의 ‘러시아 내통 의혹’을 수사 중이라고 밝히자 탄핵 카드를 꺼내 든 것이다. 워터스 의원은 지난달 초에도 트럼프의 반(反)이민 행정명령을 비판하며 탄핵을 거론했었다.

호아킨 카스트로 상원의원도 지난달 반이민 행정명령과 관련해 탄핵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민주당 지도부는 탄핵 역풍을 우려해 사과를 요청하는 선에서 언급을 자제하고 있다.

고서치 후보자는 상원 인준청문회에서 ‘반(反)이민’과 고문 부활, 낙태 금지 등 트럼프 정책들에 반대하는 소신 발언을 쏟아냈다. 뉴욕타임스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고서치는 대통령이 고문을 허용하는 등 미국 법을 위반하는 권한을 행사할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 “누구도 법 위에 설 수 없다”고 답변했다. 또 “우리는 고문을 금하는 협약에 가입해 있고, 수정헌법 8조(잔혹하고 비상식적인 형벌 부과 금지)도 있다”고 밝혔다. 이슬람권 6개국 국적자 입국을 금지하는 수정 행정명령에 대해선 “우리 헌법은 자유로운 종교 의식과 법의 평등한 지배를 보장한다”고 우회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노석철 기자 schro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