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미사일 돈줄 완전히 끊기… 中기업 상당한 압박

미국 의회가 발의한 새 대북제재 법안이 통과되면 북한과 거래가 많은 중국 기업들이 상당한 압박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의회가 새 대북제재 법안을 발의한 것은 지난해 2월 대북제재법을 통과시킨 지 1년여 만이다. 의회 차원의 단호한 북핵 대응 의지를 천명한 것이다.

올 들어 상원과 하원은 지난 1월 각각 북한 청문회를 개최해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할 것을 촉구하고 북한의 도발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키는 등 강력한 대북 압박 의지를 보여 왔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가장 포괄적이고 강력한 제재 내용을 담은 새 제재 법안은 북한의 자금줄을 차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의회는 법안이 시행되면 김정은 정권 유지와 핵·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에 드는 자금의 북한 유입을 막고, 강제노동 송출 등 인권 탄압을 어느 정도 개선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의회의 새 법안 추진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 이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최근의 유엔 보고서가 계기가 됐다. 북한이 올 들어서도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도발을 그치지 않고 있는 데다 대북제재에 구멍이 많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하원 외교위원회가 앞장서서 새 제재 법안을 만든 것이다. 미 의회는 특히 제재 이행을 직접 점검하기 위해 유엔 회원국들의 제재 이행 실적을 미 정부가 챙겨서 의회에 보고토록 했다.

새 대북제재 법안이 발의된 날 미 의회 아시아태평양소위원회 주최로 열린 북핵 청문회에서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 배치에 반발하는 중국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테드 요호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사드 배치에 반발해 한국을 보복하는 행위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중국을 비난한 뒤 “트럼프 행정부는 김정남을 신경가스 VX로 암살한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하고, 북한의 무기 개발을 돕는 중국 법인들에 2차 제재를 단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또 “태영호 전 주영 북한공사의 지적대로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려면 외부 정보의 북한 내부 유입을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청문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중국 압박 카드를 포함한 모든 대북 압박 옵션을 가동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핵 동결을 전제로 북한과 대화에 나서는 것은 핵 개발을 꿈꾸는 다른 나라들에 잘못된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며 “세컨더리 보이콧, 인권유린 처벌, 금융제재 강화 등을 일괄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성윤 터프츠대 교수는 “중국이 북한 비핵화의 열쇠라기보다 오히려 걸림돌”이라고 진단했다. 앤소리 루기에로 민주주의방어재단 수석연구원도 “중국이 북한 문제의 일부라는 걸 인식하고 대북제재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워싱턴=전석운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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