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활용 개선안’ 보니… 4대강 사업, 상류 지역 가뭄 해갈엔 역부족

4대강 사업이 본류, 즉 하류지역 가뭄 해갈에는 도움이 됐지만 이외 지역 가뭄 대응에는 여전히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정부는 용수공급시설을 확대하고 수요처를 분석해 용도별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지만 ‘언 발에 오줌 누기’식 방안이라는 지적이 많다.

국토교통부는 20일 ‘4대강 수자원 활용 개선방안’의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2014년 12월 국무총리 소속 4대강사업 조사평가위원회의 조사·평가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4대강 사업은 하천 수위 상승과 가뭄 발생으로 반복됐던 기존시설의 취수난 해소라는 성과를 거뒀다. 국토부는 4대강 본류에서 최대 30㎞ 떨어진 원거리 가뭄 지역에 물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면 물 활용의 범위가 확대돼 가뭄대응 능력이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확보된 물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공급 가능량과 수요처를 분석해 생활·공업·농업·유지용수 등 용도별로 활용하겠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이 같은 계획이 추진되면 4대강 사업으로 확보한 연간 9억㎥의 상시공급 가능수량 중 8억㎥의 물을 기존 수요처에 공급하고도 남은 1억㎥를 예비수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정부의 발표에도 4대강이 해갈에 큰 역할을 하지 못하고 경제적 부담만 키운다는 비판의 목소리는 여전하다. 현재 용수공급 시설인 도수로를 건설했거나 건설 중인 것은 보령댐 도수로, 상주1지구와 예당지 등 3개에 불과하다. 2014년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17개 지구 도수로 건설, 농림수산식품부가 34개 지구에 농촌용수 공급 계획을 발표했지만 3년이 되도록 실행으로 옮기지 못한 상태다. 도수로 건설의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환경단체 관계자는 “물 부족 지역은 상류고 4대강 본류는 하류”라며 “도수로를 만들어 높은 지역에 물을 공급하려면 펌프로 뿜어 올려야 해서 엄청난 비용이 발생한다”고 했다.

2015년 가뭄 때 625억원을 투입해 긴급 건설한 보령댐 도수로도 지난해 2월 통수식 이후 한 달도 안 돼 운영을 중단했다. 유지관리비가 월 5억원이나 돼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라는 게 환경단체 관계자들의 말이다.

이에 국토부 관계자는 “수요량이나 기상 등 상황에 따라 운영하고 있다”면서 “보령댐 수위가 주의에서 관심 단계로 회복했기 때문에 중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4대강 녹조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댐과 저수지의 물을 방류해 유속을 높이기로 했다. 이날 국토부는 ‘댐-보-저수지 연계운영 방안’의 연구 용역을 통해 녹조가 심한 일부 보를 대상으로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시범 시행하겠다고 했다.

낙동강은 댐-보-저수지 연계운영에서 보 수위를 74일간 지하수 제약 수위로 운영하자 낙동강 중·하류 5개 보에서 남조류 세포 수가 22%에서 최대 36%까지 줄었다.

세종=서윤경 기자 y27k@kmib.co.kr, 그래픽=전진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