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브리핑] 대우조선 혈세 투입 여부 확정

금융위원회는 23일 ‘돈 먹는 하마’ 혹은 ‘밑 빠진 독’ 별명의 대우조선해양에 3조원 안팎의 혈세를 투입할지를 최종 결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 당국은 2015년 4월 청와대 서별관회의에서 4조2000억원 지원을 결정한 이후 수차례 ‘추가 지원은 없다’고 공언해 왔다. 하지만 최근 대우조선 문제를 차기 정권으로 넘길 수 없다는 논리를 내세워 신규 자금 지원을 공론화하고 있다.

야권에서는 대우조선 구조조정 실패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9일 경남 창원에서 열린 민주노총 조선업 살리기 간담회에 참석해 “대우조선 부실 원인에 대해 새 정부가 출범하면 제대로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채권자의 고통분담 원칙 아래 추가 지원이 있어야 하고, 추가 자금은 오로지 기업 회생 목적으로만 사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날 한국은행은 사상 첫 금융안정회의를 연다. 당초 매월 열리던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를 연 8회로 줄이는 대신 신설한 것이 금융안정회의다. 올해엔 3월, 6월, 9월, 12월에 열린다. 회의에선 기준금리를 결정하지 않는다. 금융안정 담당자들이 금통위원들에게 가계부채 현황, 시중금리 동향 등을 보고할 예정이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대응책 등도 논의한다.

한은은 이어 24일 3월 소비심리지수(CCSI)를 발표한다. 소비심리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등으로 지난 1월 93.3까지 추락했다. 2009년 이후 최악의 수치였다. 대통령 탄핵이 확정돼 불확실성이 줄어든 만큼 2개월 연속 소폭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된다.

우성규 기자 mainpor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