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우조선 언제까지 혈세로 연명시킬 셈인가

정부가 대우조선해양에 4조원대 신규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한다. 2015년 10월 청와대 서별관회의에서 4조2000억원 지원을 결정하면서 추가 자금 지원은 없다더니 이번엔 국민들에게 뭐라고 설명할 셈인가.

대우조선은 다음달 4400억원을 비롯, 올해 9400억원의 회사채 만기가 돌아온다. 지난해 영업적자는 1조6089억원, 순손실은 2조7106억원에 달했다. ‘4월 위기설’의 진앙지이자 4만8000명의 직간접 고용인력이 달려 있는 세계 2위의 대우조선을 시장원리에만 맡겨놓을 수 없는 정부의 고충을 이해 못할 바는 아니다.

그렇다고 산소호흡기 꽂은 대우조선을 언제까지 국민 혈세로 연명시킬 것인지 답답하다. 또 ‘대마불사(大馬不死)는 없다’는 원칙이 한진해운에는 적용되고 대우조선에는 예외가 되는 상황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는가. 대우조선을 이 지경까지 끌고 온 것은 조선업 구조조정을 미룬 영향이 크다. 2015년 5조원대 분식회계가 드러난 뒤 7조원 이상 자금을 쏟아 부은 대우조선의 회생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정밀 진단과 이에 맞는 처방이 나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