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여 靑 비서진 뭐하나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으로 대통령 궐위 상태에서 대통령비서실 직원들은 무엇을 하고 있을까. 대통령비서실 직원은 400명이 넘는다. 직제에 규정된 공무원 정원이 443명이다. 대통령 파면으로 비서실의 직무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을 보좌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경제·외교·안보 등 현안이 산적한 청와대 수석비서관실은 대통령 궐위 여부와 상관없이 업무가 이어지고 있다. 각 부처 차관과 실장들이 수석비서관을 찾아 보고하고, 수석이 이를 황 권한대행에게 보고해 결재받는 식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16일 “최종 보고 및 의사결정 주체가 바뀌었을 뿐 업무는 기존 방식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업무량이 줄었다는 얘기는 들린다. 국무조정실이 사실상 국정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어 대통령비서실 업무가 예전처럼 많지 않다는 얘기다.

청와대는 대신 수석실별로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생산했던 모든 기록을 대통령기록물로 이관하기 전 양식에 맞게 재입력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대통령 탄핵 없이 정상적으로 대선이 치러졌다면 내년 초 차기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 때 할 일이다.

비서실 분위기는 뒤숭숭하다. 한 관계자는 “부처에서 파견된 공무원들은 원대복귀만을 기다리고, 당에서 온 사람도 하나둘 돌아가고 있다”며 “‘어공’(어쩌다 공무원)들은 미래가 불투명해 암담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국민연금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찬성 결정과 관련해 특검 조사를 받았던 김진수 보건복지비서관은 사표를 냈다.

김남희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은 “대통령이 파면됐다 해도 국가조직은 정상적으로 운영돼야 한다”며 “다만 인건비 외에 불필요한 예산 지출은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올해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 포함)에 책정된 예산은 880억6330만원이다. 비서실장과 수석비서관, 비서관들에게는 업무추진비로 쓸 수 있는 카드가 지급됐다.











권지혜 기자 jh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