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길을 묻는다] 콘라드 라이저 독일 보쿰대 명예교수·박종화 국민문화재단 이사장 대담

라이저 “정치는 승자독식 아닌 서로 윈윈할 수 있어야”

박종화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분노의 키워드는 정의”

콘라드 라이저(79) 독일 보쿰대 명예교수는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과 관련해 “탄핵 과정이 매우 질서 있게 진행됐다는 점이 무엇보다 인상 깊었다”면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한국이 새로운 관점을 얻는 기회를 갖기를 바란다”고 조언했다.

라이저 교수는 1993년부터 11년간 세계교회협의회(WCC) 총무를 지낸 독일의 석학으로, 국민일보 주최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국제포럼 참석차 방한했다. 그는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국민일보 본사에서 박종화(72) 국민문화재단 이사장과 대담을 통해 한국의 탄핵 정국과 독일의 정치문화, 종교의 사회적 참여 등 여러 주제에 대한 소신을 가감 없이 밝혔다.

민주주의와 정의

△박종화 이사장=‘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한국인들의 분노에서 키워드는 바로 정의였다고 본다. 사람들은 민주주의를 말하기는 하지만 법적으로 한국의 민주주의는 1987년에 이미 완성됐다. 파면당한 박 전 대통령 역시 헌법에 따른 합법적 대통령이었다. 이제는 민주주의의 의미를 물어야 할 때다. 최근 들어 민주주의는 정의와 법치까지 포괄하는 개념이 됐는데 이는 새로운 현상이다.

△라이저 교수=민주주의는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나라에서도 이슈로 떠오르는 문제다. 대통령 수중에 과도한 권력을 집중한 나라에서 특히 그러하다. 최고 지도자라면 누구나 ‘나는 법 위에 군림한다. 나는 결정을 내리는 자다. 나는 국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안다. 국민의 욕망은 법보다도 중요하다’고 말하고 싶은 유혹을 느낄 것이다.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무엇보다 법치가 필수적이다. 이미 미국에서는 새 대통령(도널드 트럼프)이 법적 권위를 무시하는 모습을 목도하고 있다. 그는 국민이 원하는 것이 법과 맞지 않다는 구실을 들고 있다.

△박 이사장=특히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이 이슈로 떠오른다. 한국인은 박 전 대통령이 실제로 무슨 잘못은 저질렀는지 구체적으로 따지기보다는 그가 정의롭지 않았다는 데 분노했다. 정치·경제 영역뿐만 아니라 언론과의 관계에서도 공정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라이저 교수=그동안 정의보다 시장에서의 이익을 더욱 중시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공동체의 화합보다 경제적 이익이 더욱 중요한 것인 양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런 시장만능주의가 불평등을 낳았다. 개별 국가와 사회를 뛰어넘어 전 세계에 만연한 불평등을 교정하려면 법치가 필요하다.

△박 이사장=한국은 고속성장을 거쳤다. 부와 권력의 공평한 분배는 한국 정치 사회가 이루지 못한 숙제다. 한국에서는 개헌 주장도 나온다. 현행 대통령중심제에 더 이상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독일식 의회민주주의도 자주 대안으로 거론된다.

△라이저 교수=독일의 현행 헌법(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은 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인 1949년에 만들어졌다. 이 헌법에서 권력의 중심은 의회와 정부다. 정부는 대통령의 임명을 거치지 않고 국회에서 선출된다. 총리와 장관 역시 대통령이 아니라 의회에 책임을 진다. 대통령은 의회를 해산할 권한이 없다. 대통령에서 의회로 권력을 옮긴 것은 의도적이었다.

독일에서 권력은 기둥 3개로 지탱된다. 중심에 의회와 정부가 자리하며 그 곁에 헌법재판소와 대통령이 있다. 이런 대통령 개념은 1920∼30년대 독일 체제와 비교했을 때 새로운 것이었다. 과거 대통령은 상당한 특권을 갖고 있었다. 자기 힘만으로 정부를 조직하고 해산할 수 있었다. 긴급조치를 시행하고 장기간 갱신할 권한마저 있었다.

당시 대통령은 직접선거로 뽑았으나 이제는 아니다. 현재 독일 대통령은 연방회의라는 기관을 통해 선출된다. 연방의회 의원과 각 주(州) 의회의 대표자로 구성된 기구로서 오로지 독일 대통령을 선출하는 기능만을 갖는다. 연방회의 대표자는 1200∼1300명에 달한다. 독일 인구의 많은 부분을 대표한다고도 볼 수 있다. 이 제도는 원활히 작동하고 있다. 60여년 넘게 훌륭한 대통령을 배출했고 이들은 주어진 역할을 잘 수행했다.

이런 성공은 물론 공권력의 힘을 통해서 가능했을 것이다. 동시에 도덕적, 영적인 힘과의 조화 역시 빼놓을 수 없다. 물론 현 상황에서 민주주의에 대한 포퓰리즘적 관점이 퍼지고 있기는 하다. 독일에서는 최근 신임 대통령(프랑크 발터 슈타인마이어)이 선출됐다. 이번 대통령 선거 때 ‘왜 독일은 직접선거로 대통령을 뽑지 않느냐’는 비판이 있었다.

그럼에도 왜 직접선거로 대통령을 뽑지 않는가. 독일인은 직접선거로 아돌프 히틀러를 권좌에 올린 아픈 기억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민의(民意)는 왜곡될 수 있다. 1949년 헌법이 ‘직접선거는 안 된다’는 원칙을 분명히 한 이유다. 우리는 민주주의를 대중민주주의가 아니라 대의민주주의로 이해한다. 대의민주주의는 연방제와 밀접히 연결돼 있다. 연방의회는 물론 공권력의 주요 부분이지만 각 주도 마찬가지로 각자 의회와 헌법을 갖는다. 주들도 저마다의 존엄성과 책임성을 갖는 것이다. 여기에서 바로 균형이 나온다.

독일식 연정의 경험

△박 이사장=한국인은 연정을 해본 적이 없다. 일각에서는 독일식 연정을 모델로 삼아야 한다는 얘기도 나온다. 한국에는 여러 당이 공존하는 문화가 필요하다. 독일은 어떻게 이런 연정체제를 이룰 수 있었는가.

△라이저 교수=독일에서 일당 독재가 등장한 것은 바이마르 공화국(1차 세계대전 패전 직후인 1919년부터 나치가 집권하는 1933년까지 존속한 체제) 말기다. 물론 그 이전에 존재했던 다당제 체제가 불안정했기 때문이었다. 당시에는 군소정당이 의회의 의사결정 과정을 방해하는 일이 많았다.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연정을 이루기란 불가능했다. 나치는 이런 허점을 악용했다. 독일 국민은 여러 당으로 쪼개진 의회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따라서 강력한 지도자가 있는 단 하나의 당을 원했다. 나치당은 정상적이고 민주적인 선거로 집권했다. 이후 그들은 의회 절차를 폐지하고 독재 체제를 수립했다.

2차 세계대전을 겪은 후 독일인들은 다시는 독재 체제로 퇴행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군소정당이 의회를 혼란에 빠뜨리는 일을 막고자 ‘5% 장벽조항’을 도입했다. 모든 정당이 최소 5%는 득표해야 의석을 얻을 수 있다는 규정이다. 직접선거로 과반수 득표를 얻는 것은 더 이상 관심거리가 되지 않는다. 일단 전체 유권자 5% 이상의 지지를 받아야 비율에 따라 의석을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이런 체계가 잘 작동했다. 독일은 과거 오랜 기간 3당 체제가 이어져 왔지만 지금은 5당 체제가 됐다. 처음에는 기독교민주당·사회민주당·자유민주당으로 시작했다. 그 다음에 녹색당이 4당으로 들어왔다. 동·서독이 통일을 이룬 후에는 좌파당이 새로 합류했다. 옛 동독에 뿌리를 둔 당으로 사민당보다 좌익 성향으로 알려져 있다. 이제는 이른바 ‘독일을 위한 대안당(AfD)’이라는 극우 성향 정당이 진입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게 실현된다면 독일은 6당 체제가 될 것이다.

기민당도 기독교민주연합과 바이에른 기독교사회연합 등 두 당이 연합한 형태다. 지금까지 두 당은 함께 행동했으나 깨질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니다. 아무튼 독일 정당 간 연합에는 일정 정도의 유연성이 있다. 자민당과 기민당은 30년 이상 함께하며 연립정부를 구성했다. 이후 자민당이 진영을 바꿔 사민당에 합류했다. 역시 상당히 성공적인 연정이었다. 자민당은 또다시 사민당을 떠나 기민당과 캠프를 꾸렸다.

연정을 구성하려면 정당끼리 타협을 해야 한다. 부단한 협상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포퓰리스트 정치인은 절충점을 찾고 합의에 이르는 과정을 선호하지 않는다. 이들은 분명하고도 빠른 결단을 바란다. 이해관계가 서로 다른 사람끼리 타협하는 긴 과정을 참지 못하는 것이다. 나는 이를 ‘타협과 합의에 대한 불관용’이라 이름붙이고 싶다. 이런 포퓰리즘적 관점이 여러 유럽 국가들에서 제기되고 있다.

△박 이사장=한국에서 타협과 협상의 정신은 부정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타협은 곧 항복이나 배신이라는 인식이다.

△라이저 교수=결국 정치는 ‘윈-윈(win-win)’돼야 한다. 승자독식이어서는 안 된다. 다수결은 다수의 독재가 아니다. 언젠가 우리는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공공이익을 넓혀나가는 길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이것을 ‘정치적 선(political virtue)’이라고 칭하고 싶다.

교회와 정치

△박 이사장=독일은 기독교 전통이 강한 나라다. 기독교가 정당에도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민당은 개신교, 기민당은 가톨릭, 자민당은 세속주의 성향인 것으로 알고 있다.

△라이저 교수=그런 견해는 어느 정도 보편적 인식을 반영한다. 기민당이 특히 그러하다. 독일은 물론 프랑스와 네덜란드 등 서유럽 국가에서는 오랫동안 정치에서 가톨릭 전통이 자리잡고 있었다. 이런 맥락에서 기민당이 탄생했다. 독일에서 기민당은 개신교와 가톨릭 양측이 참여해 이뤄졌다. 따라서 순수한 가톨릭 정당이라 볼 수는 없겠다. 기민당에서도 언제나 의식 있는 개신교 정치가가 있었다.

사민당도 마찬가지다. 사민당은 사회주의적 세속주의와 반(反)종교적 전통에 뿌리를 두고 있다. 교회와의 관계도 좋지 않았다. 하지만 결국 개신교 정치지도자들이 대거 사민당에 모여들기 시작했다. 아마도 정의와 평화에 대한 개신교 교회의 관점 때문이 아닌가 싶다.

△박 이사장=경향(trend)이라는 뜻이겠다.

△라이저 교수=그렇다. 경향이다. 지금까지 독일 대통령의 10명 중 8명은 개신교인이었다. 이 8명 중 지극히 일부를 제외하면 모두 헌신적인 교인이었다. 그들은 자신의 기독교적 확신과 헌신을 공적 차원에서 보여줬다. 개신교가 정치에 막강한 제도적 영향력을 휘두른다는 의미가 아니다. 독일은 정교분리 원칙이 확고하다. 국가는 종교에 중립적이어야 한다. 국가 종교도 국가 교회도 존재하지 않는다. 정부는 그 어떤 종교에도 특권을 부여하지 않는다.

다만 정부는 종교의 공적 역할에 긍정적인 태도를 취할 뿐이다. 기독교만이 아니다. 이슬람교도 유대교도 마찬가지다. 어떤 종교든 각자 공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입증한다면 일정 부분 특권을 향유할 수도 있다. 재정 지원을 받을 수도 있고 공립학교에서의 종교 교육과 관련한 의견을 전달할 수도 있다.

△박 이사장=교회의 공적 역할이란 결국 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는 것이다. 하지만 예배에 참여하는 것과 공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다른 일이다. 한국인들은 예배만이 교회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라이저 교수=요즘 기독교인들이 참여하는 종교행사라고는 일요일에 교회에 나가는 것뿐이다. 이런 경향은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사회가 급격히 세속화되고 있는 것이다. 종교적 신념이란 개인적 문제로나 받아들여진다. 종교는 이제 그 어떤 의무도 부과하지 않는다. 과거 신실한 기독교인이라면 반드시 지역 교구 교회에 출석해야 했다. 이런 문화는 사라졌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교회의 제도적 틀을 중시하며 없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교회가 사회적 삶의 중요한 틀로서 여전히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다. 교회의 역할은 점점 더 시민사회의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다. 교회는 환경단체, 정당, 이익단체 등 시민사회의 다른 여러 목소리와 공존하고 있다. 교회는 이들과 함께 사회 전체가 지향해야 할 목표를 부단히 규정하고 재규정한다.

△박 이사장=민주주의가 올바르게 작동하려면 기독교 정신이 특히 중요한 것 같다.

△라이저 교수=물론 기독교 전통에는 인간 존엄성과 사회 정의 등 기본 원칙이 있다. 하지만 이런 정신은 전반적인 인본주의 전통에서 역시 찾아볼 수 있다. 기독교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기독교적 정치’라는 것을 말하기가 좀 꺼려진다. ‘개신교적 정치’ ‘유대교적 정치’ 등은 더욱 말할 것도 없다. 정치와 종교 사이에는 분명한 구분선이 있어야 한다.

종교는 핵심 가치를 제공할 뿐이며 이를 통해 종교는 정치에 참여할 수 있다. 종교적 확신이 곧바로 정치적 성향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그 반대로 종교적 신념이 정치적 판단을 내리는 데 중심 기준을 잡아줘야 한다. 독일의 한 전직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다. ‘교회가 정치를 하려 들어서는 안 된다. 종교는 정치가 가능하도록 도와야 한다.’종교가 지도자의 위치를 차지하려 해서는 안 된다. 물론 헌신적인 기독교인이 정치 지도자가 되는 일은 얼마든 가능하다.

교회의 사회적 책임

△박 이사장=한국교회는 단합이 필요하다. 한국교회는 공동의 기반에서 자신만의 목소리를 공적으로 내야 한다고 본다. 조언을 부탁한다.

△라이저 교수=교회는 많은 경우 협의회를 구성하려 한다. 교회와 관련한 주요 국가적 사안에 공통된 입장을 만들려면 책임성과 권위가 서야 하기 때문이다. 한국에도 여러 협의회가 있을 것이다. 교단이 다양하고 암묵적인 정치적 입장도 다양하기 때문이다. 모든 교회가 함께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특히 개신교는 여러 분파로 나눠져 있고 심지어 더 작은 단위로 다시 쪼개지기도 한다. 이런 상황이어서 조언을 해주기가 힘들 것 같다.

△박 이사장=한국같이 여러 종교가 공존하는 국가에서는 더욱 단합이 필요하다.

△라이저 교수=다종교적 배경이 있는 국가도 물론 있다. 이런 나라에서 종교 간 협의체가 일정 부분 자기 역할을 담당하기도 한다. 라이베리아와 시에라리온의 종교 간 협의체는 내전을 종식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데 기여한 유일한 공적 조직이었다. 공적 목적에 기여하는 유용한 종교 간 협의체의 모델이라고 본다. 종교 간 협의체 또는 기독교단 간 협의체는 한국에서도 올바른 지향점이 될 수 있겠다.

△박 이사장=한국에서 신자 수가 가장 많은 종교는 개신교다. 불교와 가톨릭이 그 뒤를 잇는다. 하지만 정작 개신교 신자는 줄고 있다. 이와 함께 개신교회의 공적 역할도 감소하는 것으로 보인다.

△라이저 교수=그렇다. 어려운 문제다. 독일도 마찬가지 문제를 안고 있다. 독일에서 종교적 삶은 본질적으로 개인적이고 양심적인 문제로 여겨졌다. 교회가 공적 책임에 조금씩 눈을 뜬 것은 나치와 투쟁하면서다. 이때부터 교회는 공공의 문제에 대해 입장과 신념을 갖고 조언할 수 있는 도구와 틀을 찾아 나서기 시작했다.

△박 이사장=방금 한 언급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개념을 떠올리게 한다. 요즘에는 대기업조차 사회적 책임을 맡고 있다. 이 개념을 응용해 교회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싶다.

△라이저 교수=모두 시민사회에서 나름의 역할을 맡아야 한다는 의식에서 비롯됐다고 볼 수 있다. 공적 사안을 오로지 정부의 틀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정부와 종교를 함께 놓고 바라봐야 한다. 사회에는 훨씬 넓은 영역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한·독 양국 석학은 한 시간 남짓 정치와 역사, 종교 등 다방면에 걸쳐 열정적인 논의를 주고받았다. 두 사람은 한·독 양국이 역사적 맥락은 다르지만 기독교가 더욱 적극적인 사회 참여에 나서야 한다는 데 전적으로 의견을 같이했다.

콘라드 라이저 보쿰대 명예교수는

1938년 독일 마그데부르크 출생이다. 1957년 고교 졸업 후 1963년까지 튀빙엔대, 하이델베르크대, 베델신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했다. 1963년 튀빙엔대에서 학위를 취득하고 1965년 목사 안수를 받았다. 이후 라이저 교수는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둔 세계교회협의회(WCC)에서 주로 활동했다. 1983년부터 1992년까지 독일 보쿰대에서 신학을 강의했다. 1993년 WCC 총무에 선출돼 2003년 임기를 마쳤다. 라이저 교수는 부다페스트신학교와 제네바대에서 명예박사 학위를 받았다.

박종화 국민문화재단 이사장은

1945년 충남 보령에서 출생했다. 한신대 신학과와 연세대 연합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독일 튀빙엔대에서 신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세계교회협의회(WCC) 중앙위원(1991∼2006)과 한국기독교장로회 총무(1994∼1999), 경동교회 담임(1999∼2015),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총재, 한신대 교수 등을 지내고 대한기독교서회 이사장을 맡고 있다. 국민훈장 모란장과 독일십자공로훈장 등을 받았다. 저서로 ‘평화신학과 에큐메니칼 운동’ ‘인간화’ ‘칼 바르트’ 등이 있다.

정리=조성은 기자 jse130801@kmib.co.kr, 사진=이병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