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케어’ 도입 되면 내년 1400만명 건강보험 박탈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입법 추진 중인 트럼프케어(미국보건법)가 적용된다면 내년 1400만명의 무보험자가 더 발생하게 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향후 10년간 2600만명이 추가로 건강보험 혜택을 잃게 될 것으로 관측된다.

13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의회예산국(CBO)과 의회 합동조세위원회(JCT)는 공동보고서에서 미국보건법이 새 건강보험 정책으로 결정되면 무보험자로 전락하는 미국인이 2018년 1400만명, 2020년 2100만명, 2026년 2600만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기존 비수혜자 수를 포함하면 2026년 기준 5200만명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현행 오바마케어(건강보험개혁법·ACA)가 유지될 경우 비수혜자 수는 2800만명으로 트럼프케어의 절반이다. NYT는 “절망적인 통계”라고 표현했다.

보고서는 트럼프케어로 향후 10년간 연방예산 3370억 달러(약 386조1300억원)를 절감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메디케어(저소득층 의료지원) 부문 투입예산이 줄어서다. 고소득 납세자가 내야 할 건강보험료와 병원 부담액도 오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고소득자에게 돌아가는 세금감면 혜택 또한 10년간 1570억 달러(179조9500억원)로 추산됐다.

의료계와 민주당을 주축으로 한 정치권은 취약계층의 의료 기회 박탈을 우려하며 트럼프케어를 반대하고 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수천만명이 보험 혜택을 잃고 더 많은 사람의 보험료가 올라가게 된다”고 꼬집었다. 반면 공화당인 폴 라이언 하원의장은 예산 절감 효과를 앞세워 “국민에게 하나의 사이즈로 짜인 비싼 보험 대신 더 많은 선택과 더 나은 접근법을 제공할 수 있다”고 옹호했다.김미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