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中美 5개국 FTA 가서명

한·중미 자유무역협정(FTA)이 가서명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온두라스·엘살바도르·니카라과·코스타리카·파나마 등 중미 5개국과의 FTA 협정 가서명을 완료했다고 12일 밝혔다. 양측은 이르면 상반기 중 정식 서명을 추진키로 했다. 이후 국회 비준 절차를 거쳐 발효되면 한국과 중미 5개국은 전체 품목 수 95% 이상에 대해 즉시 또는 단계적으로 관세를 철폐한다.

중미 측은 자동차, 철강, 합성수지 등 우리 주력 수출 품목뿐 아니라 화장품, 의약품, 알로에 음료, 섬유, 자동차부품 등 우리 중소기업 품목을 대폭 개방한다. 우리 측은 커피, 원당(설탕), 열대과일(바나나, 파인애플 등) 등 중미 측 수출품목에 대해 한·콜롬비아, 한·페루 FTA 수준으로 개방한다. 쌀과 고추, 마늘, 양파 등 주요 민감 농산물은 양허대상에서 제외됐다. 투자 분야의 경우, 투자자유화 조항과 함께 체계적인 투자자-국가 간 소송제도(ISD)를 도입해 기존의 양자간 투자협정(BIT)을 대체했다.

권혁우 FTA협상총괄과장은 “최근 보호주의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우리 기업들이 북미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제3의 루트를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크다”고 말했다.

세종=이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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