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팀 긴급간부회의 리스크 점검 나서… 불확실성 해소됐지만 통상 압박 등 안팎 찬바람

입력 2017-03-11 05:02
최상목 기획재정부 차관이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물가관계차관회의 겸 범정부 비상경제대응TF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으로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아왔던 ‘정치적 불확실성’은 상당부분 해소됐다. 그러나 미·중의 통상 압력, 소비·투자 부진 등 대내외 경제리스크는 여전하다. 현 경제팀이 5월 대선까지 중심을 잡고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 의지를 보여야 할 때라는 지적이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10일 “한국 경제상황은 안팎으로 좋지 않다”면서 “정부는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가계부채 등 현안에 대한 정책들을 차질 없이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도 “통상 압박을 하고 있는 미국이나 중국 정부는 물론 해외 신용평가사나 투자자들에게 한국의 상황을 정치적 이슈와 분리해 경제적 문제로만 설명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경제팀은 탄핵 인용 결정이 내려지자 급박하게 움직였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후 긴급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경제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역시 긴급 간부회의를 개최하고 시장 리스크를 점검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대응에 바로 나섰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긴급 간부회의에서 “국내외 투자자나 금융권 종사자 모두 우리 금융시장에 대해 어떤 불안감도 가질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삼성 현대차 SK LG 등 4대그룹 부회장과 만나 수출 투자 고용 등에 매진해 달라고 당부하는 한편 실물경제 비상대책본부를 즉시 가동하기로 했다.

국제신용평가기관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한국 국가 신용등급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밝혔다. 무디스도 “차기 대통령이 개혁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고 긍정 평가했다.

정부는 11일에는 최상목 기재부 제1차관 주재로 확대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어 박 전 대통령 탄핵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위기관리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12일에도 유 부총리와 주 장관,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이 참석하는 경제관계장관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세종=이성규 서윤경 기자 zhibag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