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혁명의 완성” “민중이 일군 쾌거”

입력 2017-03-10 18:17
시민·노동·사회 단체들은 10일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인용을 “국민의 승리” “명예혁명”이라고 환영하고, 모든 국민이 승복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대한변호사협회는 “헌재 결정은 민심을 반영하고 헌법 수호 의지를 천명했으며 재판관 전원 합의로 이루어진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특히 보수, 진보가 아니라 헌법질서 수호 문제라고 한 (안창호 재판관의) 보충의견은 주목할 대목”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우리 모두 헌재의 뜻을 존중하며 승복해야 한다”면서 “헌재 결정 승복 100만명 서명운동을 벌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대한민국 헌법 제1조를 정면으로 위반한 대통령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한 헌재 결정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촛불혁명 승리 선언문’이라는 제목의 성명에서 “선출된, 또 선출되지 않은 그 어떤 권력기관도 민심 위에 있을 수 없음을 확증한 날”이라며 “촛불혁명은 투표용지와 국회, 청와대 권력 안에 갇혀 있던 민주주의를 광장으로 불러내 선출된 권력도 끌려 내려올 수 있다는 생생한 역사를 만들었다”고 덧붙였다. 한국노총도 “국민의 생각과 헌재의 생각이 다르지 않았다”며 “3월 10일은 국정농단 세력에 맞선 촛불국민의 명예혁명이 승리한 날로 기억될 것”이라고 했다. 전국공무원노조는 “박근혜 탄핵은 반만년 역사에서 이 땅의 주권자인 민중이 만들어낸 승리 중 가장 큰 쾌거”라며 “민중을 개, 돼지 취급하던 부패한 정권을 오로지 민중 스스로의 힘으로 끌어내렸다”고 강조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헌재의 탄핵 인용은 명예로운 시민혁명의 완성”이라며 “박 전 대통령은 헌재 결정에 승복하고 검찰 수사를 성실히 받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보수단체인 바른사회시민회의도 “절차에 따라 헌법기관이 내린 결정인 만큼 국민 모두가 받아들여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는 안보와 민생을 챙기고 국민 화합과 국가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