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포시대… 특검 인권침해 낱낱이 조사”

입력 2017-03-07 18:21
대통령 측 변호인단과 보수단체가 박영수 특별검사팀을 향해 인권침해 수사 의혹을 제기하며 독자적으로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법치와 애국모임’은 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박영수 특검 및 검찰 특수본의 범법행위 및 인권침해 조사위원회 출범식’을 갖고 특검의 수사 방식을 비판했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의 김평우 조원룡 도태우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김 변호사는 “90일의 검찰 수사기간에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와 특검은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한다는 미명 아래 수많은 인권침해와 불법 수사를 저질렀다”며 “후일 역사는 이 90일간을 ‘검찰 공포시대’로 영원히 기록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과거 12차례 특검이 있었지만 유독 이번 특검에서만 인권유린과 한심한 만행이 일어났다”며 “횡포를 낱낱이 조사해 기록하고, 범죄사실을 밝혀내 처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이재용(49·구속) 삼성전자 부회장, 차은택(48·수감 중) 전 창조경제추진단장 등을 과잉 구속했다며 망신 주기용 반복 소환조사, 밤샘조사, 변호사 없이 진행된 압박조사 등 여러 유형의 인권침해가 일어났다고 주장했다. 차 전 단장은 지난 1월 23일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 제8차 변론기일에서 검찰의 압박수사를 부인하기도 했다.

도 변호사는 “최순실씨 조사에서 인권침해가 가장 심각했다”며 “피의사실 공표죄라는 실정법 조항도 어겼고, 체포·감금에도 불법이 자행됐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문화체육관광부 블랙리스트 수사도 언급했다. 그는 “블랙리스트 수사는 특검의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특검이) 무제한으로 사건을 조사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