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맹이 빼고… 美 공화당, 오바마케어 무력화 시도

미국 공화당이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핵심 업적인 건강보험개혁법(오바마케어)을 대체하기 위한 법안을 공개했다고 6일(현지시간) 의회전문매체 더힐이 보도했다.

새 법안은 전 국민에게 건강보험을 제공하겠다는 오바마케어의 취지를 무력화했다. 건강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벌금부과 규정, 50인 이상 사업장의 건강보험 의무 제공 조항을 삭제했다. 또 2020년까지 연방정부 지출을 늘려 저소득층에 건강보험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도 폐기됐다.

대신 대체법안은 개인의 건강보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해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연령과 가족 구성원 수에 비례해 공제 세액이 증가한다. 보험사가 가입자의 가입 전 건강상태를 빌미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거나 피부양자의 경우 만 26세가 될 때까지 부모의 보험 혜택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한 규정도 남겨 놨다. 그럼에도 직장건강보험 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 노동자층에 심각한 타격이 예상된다.

숀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건강보험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회복하기 위한 중요한 걸음을 내디뎠다”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케어를 폐지하기 위해 의회와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는 취임 당일인 지난 1월 20일 오바마케어를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행정명령 1호를 발동했다.

다만 법안 통과는 미지수다. 상원 100석 중 공화당이 52석으로 과반이지만 이탈표가 벌써 속출하고 있다. 이날 롭 포트먼 등 공화당 상원의원 4명은 대체법안이 제대로 된 건강보험 혜택을 제공할 수 없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신훈 기자 zorb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