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北 또 미사일 도발… 中 이래도 사드 보복만 할 텐가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강력한 대북 억제 정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북한이 6일 탄도미사일 무력시위를 벌였다. 우리 군은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4발을 쐈으며 모두 1000㎞ 이상 비행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 중 3발은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 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군은 지난 1일 시작된 한·미 독수리훈련에 대한 반발로 해석하고 있다.

지난해 24발의 탄도미사일을 날린 북한은 2월 12일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북극성 2형’을 발사하는 등 도발을 멈추지 않고 있다. 특히 전날 미국 정부가 한반도에 전술핵 재배치를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 직후 4발을 한꺼번에 쏘아댔다는 점에서 그 의도가 주목받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는 미국이 북핵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응할 만한 능력을 아직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한국에 전술핵무기를 재배치해 ‘극적 경고(dramatic warning)’ 효과를 내는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기류 속에서 이날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사드 배치를 조속히 완료해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한 방어체제를 갖추는 동시에 미국의 확장억제력을 실효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방안도 적극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확장억제는 우리나라가 북한의 핵 공격 위협을 받을 경우 미국이 본토와 같은 수준의 핵 억제력을 제공한다는 의미로 전술핵무기는 그 수단 중 하나다.

이처럼 한반도의 안보 환경이 급변하고 있는데도 중국은 한국을 향한 사드 보복에만 몰두하고 있다. 북한의 브레이크 없는 폭주는 전혀 제동을 걸지 못하면서 한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자위권적 조치인 사드만 문제 삼고 있는 것이다. 중국은 북한의 핵, 미사일 도발부터 저지하고 난 다음에 사드 배치를 반대하든, 보복을 하든 해야 그나마 설득력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