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 징병제 부활… 여성도 병역 의무

스웨덴 좌파 연립정부가 2일 징병제 부활을 결정했다. 내년 1월부터 전격 시행된다. 병역의무 대상에는 남성뿐 아니라 여성도 포함된다.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이 커져 안보가 불안해진 데 따른 조치다. 한국 정치권 일각에서 모병제(지원병제)로의 전환 주장이 나오는 것과 대조적이다.

AP통신에 따르면 스웨덴 정부는 “현행 지원병제로는 충분한 군사력을 갖출 수 없어 징병제 재개가 필요하다”고 재도입 배경을 밝혔다. 스웨덴은 2010년 지원병으로도 군사력이 충분하다며 징병제를 폐지했었다. 그러나 2014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내전 개입 및 크림반도 강제 병합 이후 발트해 지역의 안보 우려가 커지면서 징병제를 부활시키게 됐다.

스웨덴은 냉전시대 미국 중심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 구소련 중심의 바르샤바조약기구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고 군사적 중립국을 표방해 왔다.

이번에 징병제를 재도입하면서 여성을 포함시킨 것에 관심이 쏠린다. 스웨덴 정부는 “현대식 징병제는 성 중립적이어서 여성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이웃인 노르웨이는 지난해부터 여성을 징집 대상에 포함시켰다.

스웨덴 정부는 만 18세가 된 남녀에게 징집 대상임을 통보하고 절차를 밟아 4000명을 선발해 내년 1월부터 기초군사훈련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안보 상황이 나빠지면 징집 규모를 늘릴 계획이다.

스웨덴 야당들도 정부의 이번 결정에 지지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실시된 현지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2%가 징병제 부활에 찬성했다.

천지우 기자 mog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