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정협치형 시민참여예산’ 도입

서울시가 그동안 사업 제안 수준에 그친 시민들의 시정 참여 범위를 사업 실행과 사후 모니터링으로 확대하는 ‘시정협치형 시민참여예산’ 제도를 도입한다.

서울시는 “시정협치형 시민참여 예산은 참여예산 제도에 협치를 접목한 새로운 협치 모델”이라며 “내년도 총 100억원을 투입해 시민참여예산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2일 밝혔다.

시민참여예산 사업은 시민이 제안한 사업에 대해 시민과 관련부서가 숙의과정을 통해 사업을 내실화하고, 민관예산협의회 심사를 거쳐 시민 투표로 예산을 편성한다. 사업 실행과 사후 모니터링도 민?관이 공동 진행한다.

시는 올해 사업 제안, 숙의, 선정 과정을 거쳐 내년에 본격 사업을 추진한다. 오는 10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사업 제안을 받을 계획이다.

서울시민과 단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개인은 5인 이상 공동제안자로 신청해야 한다. 7일 오후 3시에는 서울시 NPO지원센터에서 ‘시민참여예산-시정협치형' 설명회도 연다.

시는 또 전국 최초로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기본계획을 연내 수립한다. 기본계획에는 서울시 민관협치의 기본방향, 정책 분야별 세부 추진계획, 제도개선 방안 등이 담길 예정이다. 시 정책을 시민들이 진단하고 개선사항을 시에 권고하는 협치친화형 평가시스템 도입도 계획 중이다.

김남중 기자 n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