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DP 대비 공공사회지출, OECD 절반 수준

정부가 지난해 국가 총지출의 31.9%를 보건·복지 분야에 지출했음에도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사회지출은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절반 수준에 머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복지부는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16’을 2일 발간하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사회복지·보건 분야 지출은 123조4000여억원으로 2009년 이후 연평균 6.3%씩 꾸준히 증가세를 보였다. 그럼에도 OECD 기준 공공사회지출은 GDP 대비 10.4%로 OECD 평균(21%)의 49.5% 수준에 그쳤다.

임금 중위값의 3분의 2 미만을 버는 저임금 근로자 비율은 2014년 전체 임금 근로자의 23.7%를 차지했다. 특히 여성 근로자의 37.8%가 저임금 근로자로 남성(15.4%)보다 배 이상 많았다. 복지부는 “저임금 근로자 비중이 높으면 근로 빈곤층이 많고, 노동시장이 불평등하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국민 기대수명은 2014년 기준 82.4세로 2000년 대비 6.4세 증가했다. 평균 수명에서 질병이나 부상으로 활동하지 못한 기간을 뺀 기간인 건강수명은 2015년 73.2세로 OECD 평균 71세보다 높았다.

반면 시장소득 기준 노인 빈곤율은 2015년 63.3%로 2006년 이래 가장 높았다.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같은 해 노인 진료비 비중은 전체 진료비의 37.8%(22조2000여억원)로 전년도보다 1.5% 포인트 증가했다.

최저생계비 미만으로 생활하는 아동 절대빈곤율은 2014년 3.3%로 2003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학급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의 경우 1990년대 30명대였던 것이 2015년 22.6명으로 줄었다. 중학교는 28.9명, 고등학교는 30명으로 조사됐다.

글=김동우 기자 love@kmib.co.kr, 그래픽=안지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