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방송·ICT 분야 총괄할 전담 부처 신설해야”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 등으로 흩어져 있는 미디어 관련 정부 조직을 단일 부처로 일원화하고, 신문에 대한 국가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성철 고려대 미디어학부 교수는 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미디어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 조직개편 방안 세미나’에서 “현재 미디어 관련 정부 조직은 부처들의 업무 중복으로 효율성이 크게 떨어진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 부처의 할거주의(割據主義)로 정책 혼란이 가중된 상황”이라며 “미디어 산업이 발전하려면 정부 조직개편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조직개편 방안으로 신문 방송 정보통신기술(ICT) 분야를 총괄하는 전담 부처인 ‘정보문화부’(가칭) 신설을 제안했다. 정보통신진흥기금 방송통신발전기금 언론진흥기금 등 관련 기금을 통합·정비할 것을 요구했고, 방통위를 공영미디어 규제만 담당하는 기관으로 개편하자는 의견도 내놓았다.

특히 신문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국가 차원의 진흥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신문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발전의 인프라”라며 “뉴스 콘텐츠의 중요성에 비해 국가 정책은 미비한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실제로 김 교수의 지적처럼 정부의 언론 지원금은 감소하고 있다. 언론진흥기금과 지역신문발전기금만 하더라도 올해 예산이 전년 대비 각각 7.1%, 4.2% 감소했다.

김 교수는 신문과 포털 사이트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뉴스 콘텐츠가 포털에 기여하는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두고 신문사와 포털이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며 “정부가 나서서 합리적인 원칙과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 정부의 미디어 정책도 강하게 비판했다. 김 교수는 국정농단 사태의 중심에 섰던 문체부를 “실패한 조직이 돼버렸다”고 규정했다. 방통위 등에 대해서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제대로 하지 못해 공영방송이 독립성을 잃는 처참한 상황을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정부는 미디어 시장에서 조연이나 심판 역할을 해야 한다”며 “시장에서 민간기업이 주연이 되도록 지원하고, 정책 기조의 경우 사전규제는 완화하고 사후규제는 강화하는 쪽으로 바꿔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또 “정부 조직개편은 미디어 산업의 하드웨어를 바꾸자는 것”이라며 “미디어 산업의 조직문화와 일하는 방식을 바꾸는 소프트웨어 개선도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미나는 한국신문협회가 주최한 행사로 김정기 한양대 교수가 진행을 맡았다. 이병규 신문협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정부 조직개편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국회는 정치적 이해관계에만 관심을 두고 있다”며 “근본적인 미디어 산업 활성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미나에서는 언론계 인사들의 토론도 이어졌다. 토론회에는 신문협회 기조협의회 회장인 김경호 국민일보 비서실장, 이준웅 서울대 교수, 심영섭 한국외대 교수, 이규연 JTBC 탐사기획국장, 이민규 중앙대 교수 등이 참석했다. 이준웅 교수는 “현 정부의 미디어 정책이 실패한 만큼 조직개편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특히 차기 정부는 콘텐츠 발전을 독려하는 ‘내용진흥산업’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김경호 실장은 “매체 융합시대에 신문 방송 통신의 구분은 의미가 없다. 신문사도 방송통신발전기금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언론 관련 기금을 통폐합하는 방안을 고민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포털에 (뉴스를) 헐값에 넘기는 구조도 바꿔야 한다”며 “신문 산업은 뉴스 콘텐츠 산업의 주체인 만큼 합당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지훈 기자 lucidfall@kmib.co.kr, 사진=김지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