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위안부 합의 이후 對日 메시지 눈에 띄게 줄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3·1절 기념사에서 대북 강경 대응을 포함한 남북 문제에 집중했다. 한·일 관계는 주한 일본대사의 장기 공백 등 현안이 있음에도 크게 부각되지 않았다.

황 권한대행은 1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98주년 3·1절 기념식 기념사에서 “김정남 피살 사건은 잔혹하고 무모하며 반인륜적인 북한 정권의 속성과 민낯을 단적으로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이어 “사드(THAAD) 배치 등 한·미 연합 방어능력을 배가해 북한 스스로 핵무기가 소용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날 국무회의에 이어 이틀 연속 북한 주민 인권도 함께 거론하며 북한을 전방위로 압박했다. 황 권한대행은 “북한에서는 수용소를 비롯한 각지에서 공개처형 등 형언할 수 없는 참상이 계속되고 있다”며 “인권 침해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실현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강력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북한 문제는 3·1절 기념사의 40% 정도 분량이었다. 전체 3500여자의 기념사 중 북한 도발, 북한 인권, 통일 관련 부분은 1400여자로 나타났다. 3·1절을 앞두고 북한이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김정남 암살을 자행한 점이 감안된 것으로 보인다.

한·일 관계 부분은 북한 문제의 3분의 1가량에 그쳤다. 메시지도 북한 문제에 비해 한결 부드러웠다. 황 권한대행은 “미래지향적 동반자 관계의 출발점이자 필요조건은 올바른 역사인식과 미래세대 교육”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경제·문화·인적 교류 등의 협력, 특히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처에는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위안부 소녀상 및 독도 영유권 문제 등 구체적 사안에 대한 언급을 삼간 채 한·일 위안부 합의 취지와 정신을 존중해야 한다고만 했다.

이 같은 흐름은 지난해 박근혜 대통령의 3·1절 기념사와 비슷하다. 박 대통령은 2013년부터 2015년 3·1절 기념사까지 일본에 대해 강경한 자세를 취했다. 하지만 한·일 위안부 합의 이후인 지난해 기념사부터 일본 관련 내용이 대폭 줄고 메시지 역시 대결보다 협력에 방점을 뒀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