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첫 의회연설서 “동맹국들, 방위비 더 내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또 다시 동맹국들의 방위비 분담 인상을 요구하고,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의지를 드러냈다.

트럼프는 28일(현지시간) 취임 후 첫 상·하원 합동연설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를 강력히 지지하지만 미국의 동맹국들은 경제적 책무를 다해야 한다”며 “전략과 군사작전에 있어서 직접적이고 의미 있는 역할을 맡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의 동맹국들은 나토에 있건 중동에 있건 태평양에 있건, 공정한 비용을 지불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해 방위비 인상 요구 대상국에 한국이 포함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은 2014년 체결된 9차 협정이 2018년 만료된다. 이에 따라 내년에 다시 협상을 해야 한다.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은 2011년 8125억원에서 2016년 9441억원으로 최근 5년간 16.2% 상승했다.

트럼프는 또 “자유무역을 믿지만 동시에 자유무역은 공정한 무역이 되어야 한다”고 말해 FTA 재협상 의지도 확인했다. 그는 “일자리를 죽이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탈퇴했다”며 “더 이상 미국의 기업과 노동자들이 다른 나라에 이용당하는 일이 생기도록 하지 않겠다”고 주장했다. 트럼프는 “이런 노력은 미국 제품을 사고, 미국인을 고용하는(Buy American, Hire American) 원칙에 따를 것”이라고 말해 ‘미국 우선주의’를 강조했다.

트럼프는 이번 연설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나 김정남 피살 사건 등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워싱턴=전석운 특파원 swch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