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내년 美 국방비 크게 늘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방비 지출을 큰 폭으로 늘린 예산안을 제시할 전망이다. 반면 환경 등 비군사 부문의 예산은 대폭 삭감될 것으로 보인다.

뉴욕타임스(NYT)는 26일(현지시간) 미 정부 고위 관리들을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가 27일 국방예산의 ‘가파른’ 증액을 포함한 내년 회계연도 예산안을 취합토록 연방 기구들에 지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트럼프는 특히 해상 요충지 및 핵심 항로에 주둔하는 군사력 강화와 함정 및 전투기 개발 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NYT에 따르면 사회보장연금과 공공의료보장제도(메디케어) 등 최대 사회복지 프로그램 예산은 삭감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국방예산 증가로 국무부와 환경보호청(EPA)을 비롯한 일부 기관의 예산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예산안 초안이 정부 기관에 대한 트럼프의 ‘첫 번째 공세’라고 분석한 NYT는 정부 부처들이 예산안 확정 전 앞으로 며칠간 의견 제출의 기회를 갖게 되고, 28일 대통령 연설을 앞둔 미국 의회에도 예산안 내용이 통보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은 의회가 독자적 예산편성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연방정부의 예산안 초안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참고자료의 성격이 강하지만, 상·하원 모두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트럼프 예산안’의 현실화 가능성은 높은 편이다.

앞서 트럼프는 지난달 28일 국방부와 백악관 예산관리국이 함께 예산 수정을 검토하게 하는 행정조치에 서명했는데, 이 행정조치는 국방장관에게 2018년 국방부 예산안 수정 권한을 부여하는 것과 올해 국방비 지출 증가를 골자로 하고 있다.

구성찬 기자 ichthu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