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아 수 사상 최저… 정부, 또 부랴부랴 ‘뒷북’

정부는 다음달 인구정책개선기획단을 출범시키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거듭 내놓은 정부 종합대책에도 출산율이 추락하자, 아이 기르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총력 대응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기존 대책을 짜깁기하는 책상머리 대응에 그쳐 급속한 고령화 추세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새로 출범할 기획단은 각계 전문가가 참여해 정책을 모니터링하고 국민 의견을 수렴해 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짚어나갈 전망이다. 청년의 고용안정, 신혼부부 주거 지원 확대, 돌봄 사각지대 해소, 일·가정 양립 일상화 등을 4대 핵심과제로 정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올해부터 임신 기간 외래진료 본인 부담률을 20% 포인트 일괄 인하했다. 오는 10월부터 난임 시술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7월부터 난임 휴가제를 실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고위험 임산부에 비급여 입원진료비 90%도 지원한다.

또 공공 어린이집을 410곳 늘리고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설치지원금을 인상했다. 출산휴가급여 지원 상한액을 150만원으로 인상하고 유연근무제를 도입하는 중소기업에 근로자당 월 40만원의 간접노무비를 지원한다.

정부가 비용을 보태 중소기업에서 2년 이상 근속하는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대상은 3만2000명으로 늘리고, 청년 창업 촉진을 위한 대학창업펀드도 160억원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대학생·취업준비생 대상 청년전세임대 공급도 1만호 지원한다.

이런 정책들이 저출산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것으로 기대하는 이는 적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박지호 간사는 “정부가 중장기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하고도 효과는 없이 책임지지도 않았다”고 꼬집었다.













글=김동우 기자 love@kmib.co.kr, 그래픽=전진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