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미래경제포럼] 기조연설 “고용질서 확립은 서민경제 활성화 선결과제”

조경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은 ‘2017 미래경제포럼’ 2부 기조연설에서 “올해 우리 경제를 전망해보면 상당히 어둡다”면서 “미국의 금리 추가인상과 트럼프 정부의 보호무역정책, 브렉시트 여파, 중국 기업부채 불안 등으로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내수 둔화와 구조조정, 영세 자영업자 증가 등으로 고용창출력 약화 및 고용의 질도 약화되고 있다”면서 “거기다 후발국의 추격, 4차 산업 대응 지연, 저출산 고령화로 산업경쟁력과 성장잠재력 악화도 된다는 점에서 총력 대응으로 민생안정에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조 위원장의 기조연설을 정리한 내용이다.

한국전쟁이 끝난 뒤 미국의 더글러스 맥아더 장군은 “한국이 전쟁 피해를 회복하려면 최소한 100년은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폐허를 딛고 전 세계인들이 놀랄 정도의 한강의 기적을 이룩해냈다. 갑작스럽게 맞이한 분단과 전쟁이 한국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로 만들었지만 한국은 20세기 이후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룩해낸 것이다.

전쟁 직후인 1953년 67달러에 불과하던 국민소득이 1996년 1만2000달러, 2015년 2만7000달러로 늘었다. 96년에는 선진국들의 모임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9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런 한국경제의 상승세는 지금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 ‘한국 산업이 중국보다 기술에서 앞서고, 일본보다 가격경쟁력에서 우위에 있다’는 기존 관념이 뒤집히고 있다. ‘○○발 위기’ ‘샌드위치론’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말이 공공연히 나오고 있다.

한국경제의 위기 요인은 크게 수출상품 경쟁력 약화, 지정학적(안보적) 리스크, 저성장의 고착화, 각종 사회지표의 정체 등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먼저 반도체, 백색가전, 휴대전화 등 주력 수출상품은 중국의 공격적인 인수합병으로 매섭게 추격당하고 있으며, 세계 5위를 자랑하는 한국 자동차 업계 또한 큰 도전에 직면했다. 석유화학 조선 철강 등 핵심산업에서도 중국과의 경쟁에서 점차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정학적 리스크도 만만찮다. 북한은 체제유지와 외교적 주도권 확보를 위해 앞으로도 도발을 이어나갈 것이다. 이에 따른 해외의 투자심리 위축은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다.

저성장의 고착화 측면에서 볼 때 한국의 제조업은 이제 한계점에 달했다. 따라서 우리 국민소득이 3만 달러대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세계 일류상품들을 생산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기업의 생산성은 늘어나지만 소득재분배가 되지 않아 비정규직 문제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2013년 한국의 비정규직 비율은 22.4%로 OECD 평균 11.8%보다 크게 높다. 기업의 이익은 올라가고 상대적으로 근로자의 소득은 떨어지는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경제민주화 정책이 필요하다.

우리 경제 저성장의 고착화에는 4차 산업의 뒤늦은 대응 탓도 크다. 구글, 애플, 아마존, 페이스북으로 대표되는 미국의 주요 IT 기업들이 세계 4차 산업을 주도하는 상황이다. 지금이라도 우리 경제도 4차 산업에 주력할 수 있도록 체질을 바꿔야 한다.

우리 각종 사회지표의 정체도 개선이 필요한 대목이다. 국가별 부패인식지수 OECD 34개국 중 27위, 정부 정책결정 투명성 세계 127개국 중 115위, 부동산시장 투명성 51개국 중 40위, 회계 투명성 61개국 중 60위 등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올해 우리 경제를 전망해보면 상당히 어둡다. 미국의 금리 추가인상과 트럼프 정부의 보호무역정책, 브렉시트 여파, 중국 기업부채 불안 등으로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 내수 둔화와 구조조정, 영세 자영업자 증가 등으로 고용창출력 약화 및 고용의 질도 약화되고 있다. 거기다 후발국의 추격, 4차 산업 대응 지연, 저출산 고령화로 산업경쟁력과 성장잠재력 악화도 우려된다. 그런 점에서 총력 대응으로 민생안정에 주력해야 한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청년창업 지원정책 강화 △청년고용 증대 기업 세액공제 확대 △4차 산업혁명시대 대비, 관련산업 및 직업 육성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지원 및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정부의 대기업 집중지원정책을 소상공인·중소기업·청년창업기업 지원정책 확대로 전환 △직업훈련 생계비 지원 확대 등에 나서야 한다.

그리고 서민경제 활성화 방안으로는 △최저임금 준수 등 기초고용질서 확립 △1∼2인 가구 생계급여 확대방안 마련 및 가구단위 적정소득 보장 △상권 내몰림으로 어려움 겪는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 추진 △농어촌 소득 안정, 농가피해 지원정책 강화 △등록금 부담 경감 위해 다자녀 대상 국가장학금 지원대상 확대 △어르신, 장애인, 구직자 등 취약계층 맞춤형 요금제 확대 △계란 등 식료품 대란 방지 등을 추진해야 한다.

양병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