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특검 수사기간 연장 여부를 21일까지 결정해 달라는 야4당의 ‘최후통첩’에 대해 거부 입장을 나타냈다.
황 권한대행 측은 이날 오후 자료를 내고 특검 연장 여부와 관련해 “특검의 수사 진행 상황을 지켜보면서 관련법에 따라 면밀히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특검 수사기간 연장 승인 결정이 미뤄지면서 황 권한대행의 결단 시점은 더욱 불투명해졌다. 법률상으로는 특검의 수사기간 만료 전까지만 연장 승인 여부를 결정하면 된다. 하지만 “빨리 답변해주면 수사 기간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특검의 입장을 계속 무시하는 것도 부담스럽다. 정치권 역시 수사기간 만료가 다가올수록 압박 강도를 높일 것으로 관측된다. 황 권한대행 측 관계자는 “결정 시기에 대해선 정해진 바 없다”고 말했다.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이날 특검법 개정안 관련 논의가 이뤄졌으나 바른정당 소속 권성동 법사위원장이 여야 합의 없이는 통과시킬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야권에선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으나 정세균 국회의장 역시 “교섭단체 간 합의가 안 되면 할 수 없다”며 부정적인 뜻을 나타냈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
황 대행, 특검 연장 관련 “아직 검토중”
입력 2017-02-21 2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