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변동직불금 111% 치솟아… 재정 부담 급증

2016년산 쌀 변동직불금 단가가 80㎏당 3만3499원으로 결정됐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111.1% 오른 금액이다. 정부 재정 소요액은 사상 최대 규모로 치솟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쌀 변동직불금에 들어가는 예산이 1조4900억원이라고 21일 밝혔다. 2005년 쌀 직불제 시행 이후 최대 규모이고 7193억원이었던 전년에 비하면 배가 넘는 수준이다. 급격한 소비 감소와 풍년으로 쌀값이 폭락한 결과다.

쌀 직불금은 쌀값 하락으로부터 농가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쌀의 수확기 평균 가격이 목표가격에 미달하면 쌀을 직접 경작한 농가에 지급한다. 목표가격과 수확기 쌀값 차액의 85%에서 고정직불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변동직불금으로 지급한다.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조사된 수확기 쌀값(12만9711원)을 농가 판매 가격으로 적용하면 2016년도 쌀 직불금 지급 대상 농업인 수취 가격은 17만9083원으로 목표가격(18만8000원)의 95.3% 수준이다. 이번 직불금 지급 대상은 68만5000명으로 1㏊당 211만원, 1인당 평균 218만원이 지급된다.

세종=유성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