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격차 잡아야 미래 성장” 中, 임원연봉 평직원 8배 초과못하게

중국이 다양한 미래 성장 전략을 추진하고 나섰다. 지난해 경제성장률이 6.7%에 그쳤고 하락세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기존 성장 방식이 한계에 부닥쳤기 때문이다. 성장동력의 효율성 저하, 인구 고령화, 소득격차, 환경오염 악화라는 위협 요인에도 맞닥뜨린 상황이다.

한국은행이 19일 발간한 ‘중국의 미래 대비 주요 정책과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경제안정 토대 강화에 나선 중국 정부는 소득격차 축소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국유기업 임원 연봉을 전체 직원 평균 연봉의 8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통제하는 게 대표적이다. 최저임금도 주요 도시 기준으로 2002년 이후 연 10.9%씩 올리고 있다. 저임금 노동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다. 동부에 비해 뒤처진 윈난·칭하이 등 서부지역의 인프라를 확충해 지역 격차도 줄일 계획이다.

저출산·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인구정책에도 근본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중국 정부는 2015년 10월에 35년간 지속해 온 ‘1가구 1자녀 정책’을 전면 폐지했었다. 소득 수준이 비슷한 다른 국가에 비해 빠른 퇴직연령(남성 60세, 여성 50세)을 올해 안에 더 늘릴 방침이다. 성장전략의 무게중심도 내수로 옮겨가고 있다. 성장률 둔화를 이겨내기 위한 것이다. 중국 정부는 산업 고부가가치화를 목표로 하는 ‘중국제조 2025’, 정보통신기술(ICT)산업 육성 방안인 ‘인터넷 플러스’ 등을 내놓고 있다. 홍석호 기자 wil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