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성실납세 규모 27조나 부과세액의 15% 넘어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17일 한국의 ‘택스 갭’(Tax-Gap·불성실 납세 규모)은 최대 27조원이라고 밝혔다. 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 기준 택스 갭은 27조원이며, 이는 정상적으로 기한 내 내야 할 세액의 15.1%에 해당한다. 이 비율은 미국(18.3%)보다는 낮지만 영국(6.8%)보다 크게 높은 수준이다. 세목별 택스 갭 비율은 상속증여세(26.7%)가 가장 높았고 부가가치세(19.1%), 소득세(15.8%) 등의 순이었다. 정부 관계자는 “상속증여세는 고소득층이 주 대상”이라고 말했다.

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