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택 대전시장 파기환송심서도 당선 무효형

대전고법 제7형사부(재판장 이동근)는 16일 권선택 대전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에서 그대로 형이 확정될 경우 권 시장은 시장직을 상실하게 된다.

재판부는 “정치권력과 금력의 결탁을 막고 기부자의 정치적 영향력을 제어하려는 정치자금법의 입법취지가 크게 훼손됐다”며 “포럼활동에 따른 정치적 이익을 직접 향유했다”고 판시했다.

권 시장은 2012년 11월 사단법인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을 만들어 운영하며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이 과정에서 특별회비 명목의 불법 정치자금 1억59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징역 2년, 추징금 1억5963만원을 구형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8월 “2014년 6·4 지방선거 전 권 시장이 설립한 포럼 단체는 선거법에서 금지한 선거운동기구 유사단체가 아니다”라며 “포럼 활동 자금이 정치활동에 쓰였는지, 단순 포럼 활동에만 사용됐는지 용처를 정확히 가리라”며 파기 환송했다.

대전=정재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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