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교과서 갈등 전면전 양상

교육부가 국정 역사 교과서를 올해부터 사용할 연구학교 신청을 시·도교육감과 교원·시민단체가 막고 있다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사실상의 선전포고다. 무더기 오류와 박정희 전 대통령 미화 등으로 연구학교 지정이 난항을 겪자 시·도교육감과 시민사회로 화살을 돌렸다는 비판이 나온다. 시·도교육청 등도 “물러서지 않겠다”고 밝혀 국정 교과서를 둘러싼 갈등이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다.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발표, “일부 교육청이 국정 역사 교과서 사용 여부에 대한 단위 학교의 선택 기회마저 원천 봉쇄하고 있다”며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방해하는 등 위법 부당한 사태가 발생하면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정 교과서 연구학교 신청을 위한 공문을 일선 학교에 보내지 않고 있는 서울·경기 등 8개 교육청은 10일까지 일선 학교에 전달하라”고 촉구했다. 이 부총리는 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국정 역사 교과서를 사용하기로 한 학교에 찾아가 압박을 가하는 등 국정 역사 교과서 사용을 방해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의 자율적 선택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는 것은 교육부”라는 입장을 밝혔다. 전교조는 “연구학교 신청이 철저하게 외면당하자 교육부 장관이 한 학교라도 건져보려고 엉뚱하게도 전교조와 시민단체를 공격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앞서 교육부는 10일까지 국정 교과서 사용을 희망하는 중·고교를 모집했으나 한 학교도 신청하지 않자 15일까지 접수기간을 연장했다.

이도경 기자 yid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