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치권과 정부, 경제계 쓴소리 새겨들어야

일자리는 생존의 문제다. 대학을 졸업하고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청년들이 넘치고 연애, 결혼, 출산 포기에 이어 심지어 인간관계마저 끊고 지낸다 하니 여간 심각하지 않다. 사정이 이러니 대선 후보들이 일자리 창출 대책을 적극적으로 내놓은 것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그들의 일자리 정책이 표를 의식한 선심성 정책이라는 데 문제가 있다. 아무리 명분 있는 정책이라도 일자리 창출에 부정적이면 좋다고 할 수 없다. 대권 후보들이 내놓은 일자리 정책은 솔깃하지만 현실성이 떨어지고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경제는 명분뿐 아니라 현실도 고려돼야 한다. 경제계가 9일 개최한 전국최고경영자연찬회에서 정치권을 비판한 것도 이런 점에서 귀담아 들을 만하다.

노무현정부 당시 재경부 차관을 지낸 박병원 경총 회장은 “세금 써가며 만드는 일자리가 얼마나 지탱될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김영삼정부에서 경제수석과 공정거래위원장을 역임한 김인호 무역협회장은 “정치권이 국민을 가난하게 만드는 법률만 만들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이 모두 옳다는 것은 아니다. 그렇더라도 재원 확보가 분명하지 않은 상황에서 공무원 수를 대폭 늘리거나 청년 실업자에게 생활비를 지급하는 정책은 모럴해저드에 빠지게 하거나 재정 부담을 늘려 되레 성장잠재력 자체를 훼손시킬 우려가 없지 않다. 또 세금으로 늘리는 공공 일자리는 그 대상과 질적 측면에서 한계가 있고, 지속성도 장담할 수 없다.

기업은 일자리 창출을 주도하고, 정부는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하고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이는 등 여건을 마련해줘야 한다. 기업을 범죄 집단으로 치부하거나 규제 일변도 정책으로는 기업가 정신을 살릴 수도, 일자리를 만들 수도 없다. 물론 기업인이라고 해서 잘못을 덮어주자는 건 아니다. 경제계는 정부와 정치인들을 탓하기 앞서 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라는 물음에 대해 스스로 돌아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