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그린카드 절반 축소 추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반(反)이민 행정명령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미국에서 이번엔 합법적인 이민자 수를 대폭 줄이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이민자의 나라 미국에서 ‘아메리칸 드림’과 ‘아메리칸 퍼스트’(미국 우선주의)가 정면충돌할 조짐이다.

8일(현지시간) 미국의 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공화당 톰 코튼 상원의원과 데이비드 퍼듀 상원의원은 미국 내 합법적 이민자(그린카드) 수를 10년 내 절반으로 줄이는 내용을 담은 ‘고용 강화를 위한 미국 이민법 개혁안(RAISE)’을 내놨다. 영주권 취득 절차를 현행보다 어렵게 바꿔 시행 첫해 이민자 수를 현재의 40%까지 축소하고 10년 뒤엔 절반 규모까지 줄이는 내용이 담겼다.

발의안은 시민권과 영주권 적용 범위를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로 한정한다. 또 이민자 수가 5만명 미만인 국가 국민을 대상으로 하던 ‘추첨 영주권 제도’ 폐지 방안도 포함됐다. 이런 조치들이 시행되면 2015년 기준 105만명이던 이민자 수는 10년 후 53만명까지 줄어들게 된다. 코튼은 “외국인과 일자리 경쟁을 하고 있는 저학력 노동자의 기회를 보장하고 숙련기술 인력의 미국 이주를 돕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크리스 밴 홀렌 민주당 상원의원은 성명을 내고 “개혁안은 미국의 가치관에 위배되며 경제에 타격을 줄 것”이라고 반발했다.

그럼에도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이민정책은 이어질 전망이다. 반이민 행정명령을 고안한 제프 세션스(사진) 법무장관은 민주당의 완강한 반대 끝에 상원에서 찬성 52표, 반대 47표로 가까스로 인준됐다.

이날 닐 고서치 연방대법관 지명자가 트럼프의 최근 판사 비하 발언에 대해 “(판사들을) 낙심시키고 사기를 떨어뜨릴 것”이라고 말한 사실도 알려졌다. 앞서 트럼프는 지난 3일 제임스 로바트 시애틀 연방법원 판사가 반이민 행정명령의 효력을 잠정 중단시키자 “소위 판사란 사람의 의견은 말도 안 되는 것이고 뒤집힐 것”이라고 비하했다.

김미나 기자 min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