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아도는 쌀 해외원조 추진

정부가 쌀 시장의 고질적인 공급 과잉을 해소하기 위해 벼 재배면적 감축과 해외 쌀 원조를 추진키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9일 생산·유통·소비·재고 등 쌀 시장 전체를 아우르는 ‘2017년 중장기 쌀 수급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2015년에 중장기 쌀 수급안정 대책을 수립하면서 3년 단위로 보완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최근의 쌀값 하락, 재고 증가 등 여건 변화를 반영해 당초 계획보다 1년 앞당겨 대책을 수정·보완했다.

우선 농식품부는 올해 벼 재배면적 감축 목표를 기존 3만㏊에서 3만5000㏊로 늘리고 연말 재고 목표를 113만t에서 144만t으로 현실화했다. 이를 통해 지난해 30만t 수준이던 쌀 초과공급 물량(신곡 기준)을 순차적으로 줄여 2019년에 수급 균형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쌀 재배면적을 줄이기 위해 쌀 이외 작물 생산 확대를 위한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 쌀 직불금 제도 개선을 꾀하기로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현재 쌀 직불금 제도 개편과 관련해 기획재정부와 공동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라며 “다음 달쯤 상세한 직불제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연내 식량원조협약(FAC)에 가입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공급 과잉인 쌀을 해외 원조로 해소하자는 취지다. 세계 식량안보 증진과 개발도상국 대상 식량지원을 목표로 하는 FAC에 미국 유럽연합(EU) 캐나다 일본 호주 등 14개국이 가입했다. 정부 관계자는 “대북 지원이 중단되면서 쌀 재고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급증하고 있다”면서 “해외 원조 외에는 답이 없다”고 설명했다.

세종=이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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