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석탄 수출 증가, 중국 정부 탓”

지난해 3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 이후 북한의 석탄 수출이 오히려 증가한 것은 제재의 예외조항을 적극 활용하라는 중국 정부의 권유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미 의회 보고서가 나왔다. 미 의회조사국(CRS)은 최근 ‘유엔 안보리 제재가 중국의 북한산 석탄 수입을 제어하지 못한 이유’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CRS에 따르면 유엔 안보리가 대북제재 결의(2270호)를 채택한 이후 지난해 4월부터 11월까지 중국의 북한산 석탄 수입은 1500만t으로, 미화 7억 달러(약 8300억원)어치에 달했다.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하면 물량은 6.5% 늘어났고, 금액은 4.8% 증가했다. CRS는 중국의 북한산 석탄 수입이 늘어난 것은 중국 상무부와 해관총서가 대북제재 결의의 예외조항을 활용하도록 중국 기업들에 권장한 탓이라고 분석했다. CRS는 “중국 당국이 ‘상무부 공고 2016년 제11호’를 통해 ‘기업들이 해당 지역 세관에 간단한 서약서를 제출하고 석탄이 민생 목적이거나 적환화물이라는 걸 증명하라’고 했다”며 “이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의 예외조항을 적극 활용하라고 권장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워싱턴=전석운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