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 학교급식 뜯어먹는 하이에나들… 입찰 담합·위장업체 납품 등 비리 여전

입력 2017-02-08 18:10
경남 창원의 A업체는 부부·친인척·직원명의로 입찰 참가지역에 위장업체를 설립한 뒤 학교 급식을 낙찰받았지만 실질적인 납품은 다른 업체가 했다가 적발됐다. 한 교육지원청은 친환경농산물을 직거래한다는 명분으로 일선 학교 반대에도 불구하고 특정업체를 주관업소로 지정해 1인 수의계약을 강요한 사실이 드러났다.

경남도는 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 도내 110개 학교를 대상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급식 식자재 구매 등 학교급식 비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입찰담합 1756건과 위장업체 납품 545건 등 모두 2306건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특히 교육지원청이 2개 업체에 10억9600만원의 특혜를 제공하고 지역업체 간 입찰담합으로 1756건 174억2700만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사실을 밝혀냈다. 또 위장업체까지 설립해 급식시장을 잠식하는 불법사례도 545건 140억8100만원에 달했다.

도는 이 같은 불법행위를 척결하기 위해 5개 업체를 고발하고 입찰담합 등 29개 업체 및 5개 기관 공무원에 대해 수사의뢰했다. 또 중대과실을 한 51개 기관 관계자에 대한 처분을 교육감에게 요구하고 단순 경미한 과실 215개 학교에 대해선 주의를 촉구했다.

이광옥 도 감사관은 “이번 감사는 전국 최초로 학교급식 예산에 대한 행정감사 사례로 학교 급식 발전을 촉진하는 기폭제가 될 것이다”며 “앞으로 학교급식에 대한 투명성이 도민의 눈높이를 충족할 때까지 강도 높은 감사를 하겠다”고 말했다.

창원=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