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공정성 잡음 우려 최순실·안종범도 재소환… 국회 반발

7일 헌법재판소가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을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증인으로 22일 재차 소환키로 결정하자 국회 소추위원단 측이 술렁였다. 소추위원 측 황정근 변호사는 “이 재판의 변론이 언제 종결될지 예상을 못하겠다”며 “변론 종결 기일도 알려주셔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들이 불출석 사유서를 남발하며 시간을 끈다는 비판이었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한 기일에 4명씩 신문하고 있다”고 답했다. 기일마다 통상의 3명보다 많은 숫자를 신문함으로써 신속성을 잃지 않겠다는 속뜻이 담겨 있었다. 그는 변론 종결 기일 고지 요청에 대해서는 “재판관회의에서 논의한 뒤 다음 기일에서 말하겠다”고 답했다.

헌재는 사건 접수 이후 ‘공정성’만큼이나 ‘신속성’을 한결같이 강조해 왔다. 대통령 직무정지가 오래될수록 국정 혼란과 사회적 손실이 누적된다는 판단이었다. 준비절차를 담당하는 수명(受命)재판부에 다음 달 13일 퇴임이 예정된 이 권한대행(당시 수석재판관)을 임명한 것도 신속 의지 표명으로 해석됐다. 박한철 전 소장은 “3월 13일 이전에 선고가 돼야 할 것”이라고 공언도 했다.

이런 헌재가 이날 대통령 측 증인 8명을 추가로 받아들인 것은 불필요한 잡음이 계속되는 사태를 우려한 결정인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박 대통령 측은 박 전 소장의 ‘3월 13일 이전’ 발언이 나오자 “권성동 국회 법사위원장과 사전 교감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취지로 반발했다. 권 위원장의 언론 인터뷰와 흡사하다는 의혹 제기였다. 박 전 소장이 “재판부 모독”이라며 일축했지만, 이후 재판장 역할을 물려받은 이 권한대행은 제10차 변론기일에서 ‘신속성’을 언급하지 않은 채 ‘공정성’만 강조했다.

국회 소추위원단은 이달 중 선고가 사실상 무산되자 불편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은 하루빨리 탄핵 절차가 종결되고 국정이 정상화되길 간절히 희망한다”고 말했다. 소추위원단 대표 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은 “피청구인(박 대통령) 측은 탄핵소추 사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이들도 증인으로 대거 신청한다”며 “소송 지연의 목적”이라고 비난했다.

22일 증인신문이 마무리된다면 박 전 소장의 공언대로 이 권한대행의 퇴임 전 선고가 이뤄지는 일도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 하지만 이 역시 유동적이다. 박 대통령 측 이중환 변호사는 추가 증인신청 가능성이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새로 신청해야 할 사유가 나온다면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의 헌법질서 역행 여부를 가릴 쟁점들은 비로소 선명해지고 있다. 소추위원 측이 박 대통령의 탄핵소추 사유를 재정리하자, 대통령 측은 “소추사유를 추가·변경하는 건 허용되지 않는다”는 서면으로 반대 의견을 냈다. 소추위원 측은 재반박 의견을 준비 중이다. 주심 강일원 재판관은 이날 “이제 이 사건이 탄핵심판처럼 진행되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글=이경원 나성원 기자 neosarim@kmib.co.kr, 사진=윤성호 기자